판사·서울행정법원

정승규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3

담당 사건

9건
결과 분포:원고승3(33%)원고패6(67%)
2006구합36339·서울행정법원·2007-07-19

아파트 관리소장이 냉·온수 배관 교체 공사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여 해고됨

원고패
기각
2006구합37271·서울행정법원·2007-04-26

휴면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상호, 본점, 사업 목적, 임원 등을 변경한 뒤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구합8617·서울행정법원·2007-02-01·무면허·교통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에서 기부채납과 위·수탁 도급계약을 통해 건설 및 용역을 수행함.

원고패
각하
2006구합24763·서울행정법원·2006-12-28·기타 형사

원고가 법원 경매로 취득한 재화의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두고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다툼이 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구합35902·서울행정법원·2006-09-14

사내협력업체가 노동조합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자를 새로 채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10030·서울행정법원·2006-08-31

필수공익사업장인 철도에서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회부결정을 내림.

원고패
원고 패소
2005구합31290·서울행정법원·2006-07-13

부하 직원 감독 소홀로 인해 면직과 감봉 징계를 받고 재택 대기 조치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구합28645·서울행정법원·2006-06-22

사회복지법인 소속 근로자들이 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법인이 이들을 차별대우했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기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구합3707·서울행정법원·2006-04-20

농협 해산 후 같은 지역에 새로운 농협을 설립하며 기존 조합원들을 해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