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감독 소홀로 인해 면직과 감봉 징계를 받고 재택 대기 조치를 받음.

• 원고1과 원고2는 각각 1975년 2월과 1973년 12월에 OO은행에 입사해 근무했다.
• 2004년 11월, 원고1은 부하 직원 감독 소홀과 관련해 면직 처분을 받았고, 원고2는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으며 동시에 재택 대기 조치(역직위)를 받았다.
• 원고들은 이 징계에 불복해 2005년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3월에 원고들의 복직과 임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 은행 측은 2005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고, 9월 재심에서 원고들의 구제 신청이 기각되었다.
•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여러 지점에서 주식납입금 수납대행 업무와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지적했고, 은행은 이에 대해 내부 규정을 보완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 원고들은 징계 사유가 부당하고 절차상 문제도 있었으며, 징계 수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원고1과 원고2는 부하 직원 감독 소홀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으나 은행 측이 재심을 신청해 구제 신청이 기각되었다. 쟁점은 징계가 적절했는지와 절차의 정당성이었으며, 법원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재심 과정에서 보완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에서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와 부당한 업무 처리가 상당 기간 계속됐고, 원고들이 감독자로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막지 못한 점이 인정되었다.
• 징계 절차 중 통지와 소명 기회 부족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지만, 원고들이 재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
• 원고2가 받은 감봉과 재택 대기 조치(역직위)는 같은 징계 사유에 따른 하나의 징계로 보고, 징계 수위가 과중한지 판단했다.
•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와 은행 내부의 규정 보완 과정을 종합해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부하 직원 감독 소홀로 인해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구제 신청을 했으나 재심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적 문제도 재심 과정에서 해결돼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