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협력업체가 노동조합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자를 새로 채용함

• 원고들은 현대자동차와 계약을 맺고 아산공장 내에서 부품 조립과 품질관리 업무를 하는 사내협력업체를 운영했다.
• 참가인 조합은 원고들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인 2004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근로자를 새로 채용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의 신규채용이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해 원고들에게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을 취소했다.
• 쟁점은 원고들의 신규채용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인지, 그리고 쟁의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였다.

원고들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투었고, 노동조합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했다. 쟁점은 쟁의행위의 적법성과 신규채용의 목적이었으며,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을 취소했다.

• 원고들이 신규채용한 근로자는 기존 조합원의 업무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결원 보충과 추가 업무를 위한 것이었다.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단체교섭과 관련한 정당한 목적을 갖추지 못했고, 절차상 문제도 있었다.
•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법령에 맞게 실시하지 않아 쟁의행위 절차가 위법했다.
• 대체근로 금지 규정 위반이 부당노동행위에 곧바로 해당하지 않고, 쟁의행위가 부적법하면 신규채용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 단체교섭 과정에서 해고자 복직 문제 등으로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용자 측과 노동조합 간 신뢰가 부족했다.

원고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신규 채용을 했는데, 이는 결원 보충과 추가 업무를 위한 것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절차와 목적 면에서 적법하지 않아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