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을 운영하며 가축분뇨 약 2,917톤을 무단 배출하고, 공사 폐기물 약 1,000톤을 농장 부지에 묻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2456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18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2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호 외 16개이다.
양형 비교
환경범죄처벌법 1심 판결 전체(60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3%, 벌금 42%, 무죄 1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양돈장을 운영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13년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저장조에서 가축분뇨가 넘치는 것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고, 저장조에 구멍이나 호스를 이용해 분뇨를 빼내기도 했습니다.
- 그 과정에서 가축분뇨 약 2,917톤이 무단 배출됐고, 그중 일부는 농장 주변 땅의 지하 통로를 거쳐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 피고인A는 2015년 5월 돈사 6개 동 증축공사를 시작한 뒤, 일부 돈사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채 돼지 약 3,000마리를 사육하며 배출시설을 사용했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증축공사 중 나온 폐콘크리트와 철근 등 폐기물 약 1,000톤을 허가된 처리시설이 아닌 농장 부지에 묻었습니다. 피고인C 회사도 대표자의 업무와 관련해 이 폐기물 매립에 책임이 문제 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해 공공수역으로 흘려보내고, 준공검사 없이 배출시설을 사용한 혐의와 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폐기물 무단 매립에 함께한 혐의, 피고인C 회사는 대표자의 업무와 관련한 폐기물 무단 매립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분뇨를 실제로 빼냈는지와 배출량, 폐기물 매립을 함께 계획하거나 실행했는지였고,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300만 원, 피고인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C 회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뇨를 빼내는 장면을 직접 봤다는 증거는 없었지만, 과거 농장에서 일한 사람의 구체적인 진술과 저장조 주변에서 확인된 분뇨 유출 흔적, 구멍 난 저장조 벽과 고무호스 등이 서로 맞아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주변 증거를 함께 살펴보면 저장조에 구멍을 내거나 호스를 연결해 분뇨를 빼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공수역으로 흘러간 분뇨의 양과 관련해서는 저장조 주변 지질과 지하수 흐름, 분뇨 배출·수거 자료 등 조사 결과를 증거로 살폈습니다.
- 피고인A가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일부 돈사에서 돼지를 사육하며 배출시설을 사용한 사실도 범죄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가 공사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농장 부지에 묻은 점을 인정했고, 피고인C 회사에도 대표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 피고인B에 대해서는 무단 매립한 폐기물을 모두 수거해 처리한 점 등이 참작돼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미루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축분뇨 약 2,917톤의 무단 배출과 공공수역 유입, 준공검사 전 배출시설 사용, 폐기물 약 1,000톤의 무단 매립이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직접 목격 증거가 부족한 부분도 현장 흔적과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 공공수역 유입으로 인근 주민 식수원 악영향 가능성
- 지하수 오염 회복에 상당한 시간 소요
- 무단 배출한 폐기물을 모두 섭거하여 처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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