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권리자가 부기등기 후 본등기를 경료하자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강제경매기입등기를 말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 90파46 형사 사건(1990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등기법 제6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6월 5일, 신청인이 OO지역 토지에 대해 강제경매기입등기를 경료함.
- 1990년 8월 2일, 가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기등기를 경료함.
- 1990년 9월 26일, 가등기권리자가 자신의 명의로 본등기를 경료함.
- 같은 날,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인의 강제경매기입등기를 말소함.
-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이에 신청인이 다시 등기말소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신청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자신이 먼저 경료한 강제경매기입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부기등기와 본등기 경료로 인해 말소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가등기와 부기등기, 본등기의 순위와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부기등기된 가등기의 순위가 최초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므로 본등기가 경료되면 강제경매기입등기가 말소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이라는 권리를 보전하는 것으로, 이 권리는 채권이기에 타인에게 양도 가능함.
- 가등기에 따른 부기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 없이도 권리 양도가 타인에게 대항 가능함.
- 부기등기가 경료된 가등기의 순위는 최초 가등기의 순위를 따른다.
- 따라서 부기등기와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의 순위도 최초 가등기의 순위를 따르므로, 강제경매기입등기는 본등기보다 뒤지게 되어 말소 대상임.
- 등기공무원은 법에 따라 직권으로 강제경매기입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적법함.
- 신청인의 주장처럼 가등기 등이 허○○라는 점은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권한이 없어 다툴 수 없음.
핵심 정리
가등기와 부기등기, 본등기의 순위 관계에 따라 본등기가 경료되면 이전에 경료된 강제경매기입등기는 말소될 수 있다. 등기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이 절차를 직권으로 집행할 권한이 있으며, 허위 여부 판단은 별도의 절차에서 다뤄져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기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따라 경료된 본등기의 순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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