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사업구역 안에서 용도가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넘겨받은 뒤, 그 시설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도시정비 사업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넘겨받는 과정을 거쳤다.
• 이후 과세관청은 이처럼 무상으로 넘겨받은 정비기반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사정을 들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해석을 달리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문 중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결국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도시정비 사업구역 내에서 용도가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것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이 이 사건의 결론이다. 원고는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종전 시설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 등을 들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도시정비 사업구역 내에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는 것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그러한 무상 양도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 원고는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종전 시설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내세웠으나, 법원은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해석을 달리할 수 없다고 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 결국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도시정비 사업구역 내에서 용도가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넘겨받은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이다. 새로 설치한 시설의 비용이 종전 시설의 가액을 초과하더라도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법 해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