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기부채납 조건 취득이라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을 부과받았다.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2009년 1월 30일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라 기부채납이 확정된 토지이고, 자신이 사업을 승계했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가 2020년 3월 16일자로 한 취득세 등 517,091,030원에 관한 경정신청 거부처분 중 토지들에 관한 취득세 등 364,954,650원(취득세 317,352,210원, 농어촌특별세 15,867,390원, 지방교육세 31,735,050원) 부분의 취소를 구했다.
• 원고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피고가 부과한 취득세 등의 경정신청이 거부되자, 해당 토지가 기부채납이 확정된 토지로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취득 당시 기부채납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고 사업승인도 취소되었으며 기부채납 대상 편입이 취득 후 약 8년 뒤에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 2009년 1월 30일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에는 기반시설 부지 등이 배치되어 있을 뿐 기부채납 대상이 특정·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 그 무렵 작성된 국공유지 협의신청서에도 기부채납에 관하여 별도 협의를 예정하고 있어, 당시 기부채납 대상 토지가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2016년 2월 11일 신청에 따라 취소되었으므로, 설령 그 전에 기부채납 협의가 있었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부동산은 2023년 7월 24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의해 비로소 기부채납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취득한 때로부터 약 8년이 지난 이후였다.
• 종전 도시관리계획결정상 기반시설과 이 사건 부동산은 위치·면적·내용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기부채납 대상이 동일성을 지닌 채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해 취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취득 당시 기부채납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승인이 취소되거나 기부채납 대상 편입이 취득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과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