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어린이집을 새로 열기 위해 관할 시장에게 보육시설 신규인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 원고는 2013년 9월 25일 OO지역 소재 건물에서 어린이집을 새로 설치·운영하기 위해 시장에게 보육시설 신규인가를 신청했다.
• 시장은 2013년 10월 4일 원고에게 답변을 보내,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인가 여부를 정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 시장은 2012년에는 만 0~2세 무상보육 실시와 양육수당 지급 등으로 어린이집 수요가 늘어 정원을 늘려주었지만, 2013년에는 만 3~5세까지 무상보육이 확대되고 양육수당 지급 조건이 소득과 무관하게 바뀌면서 오히려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흐름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 시장은 2013년 9월 말 기준 만 0~5세 유아 대비 어린이집 정원과 재원 아동 수를 제시하며 여유 정원이 남아 있어 추가 공급이 필요 없다고 밝혔다.
• 결국 시장은 2013년 12월 3일 '2013년 수급계획에 따라 신규인가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5월 22일 변론이 끝난 뒤 2014년 6월 19일 판결이 선고됐다.

원고가 OO지역 건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시장에게 신규인가를 신청했지만, 시장은 2013년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따라 신규인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원고는 시 전체의 정원충족률만 보고 판단해 실제로 어린이집이 부족한 동네 사정을 외면했고, 기존 어린이집에는 증원을 허용하면서 신규인가만 막았으며, 담당 공무원이 신규인가가 가능할 것처럼 안내해 신뢰를 깨뜨렸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우선 보건복지부의 2012년 보육사업 시행지침과 OO지역의 어린이집 수급계획, 그리고 원고와 시장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 시행지침은 기존 어린이집의 여유 정원을 최대한 활용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원 증원을 먼저 추진한 뒤에도 공급이 부족할 때만 신규인가를 허용하는 순서를 정하고 있었다.
• 시 보육정책위원회도 2012년 두 차례 회의를 거쳐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증원을 우선하고, 정원 증원 후에도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만 신규인가를 검토하며, 수요 설정 단위를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세분화해 취약지역은 신규인가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세웠다.
• 법원은 이런 지침과 계획에 비추어 볼 때 시장이 시 전체의 정원충족률과 여유 정원 등을 근거로 신규인가를 불허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 문제도, 담당 공무원의 안내가 확정적인 인가 약속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계획과 지침에 따른 판단이었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린이집 신규인가는 지자체가 매년 세우는 수급계획과 복지부 지침에 따라 기존 시설의 여유 정원 활용과 증원을 먼저 검토한 뒤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청이 관련 계획과 절차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며, 담당 공무원의 막연한 안내만으로 신규인가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