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16 / 218

전체 43,444건

• 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해고된 운전수의 재취업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운전수가 입게된 임금상당의 손실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br/>73나2682 · 서울고등법원 · 1974-06-20
•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게 승낙의무가 있는 경우 그 승낙없이 등재된 회복등기의 효력<br/>85가합1957 · 대구지방법원 · 1986-05-13
• 수표금의 지급유예 요청 및 그 금원의 일부교부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인지의 여부<br/>4293민공753 · 대구고등법원 · 1961-06-07
• 2021나105332021나10533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1-12-22
• 2013노332013노33 · 춘천지방법원 · 2013-09-11
• 2013고단24882013고단2488 · 울산지방법원 · 2013-08-08
• 2008노4272008노42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8-28
• 2018구합766752018구합76675 · 서울행정법원 · 2019-05-24
• 2013가합64182013가합6418 · 대구지방법원 · 2014-10-02
• 2011구합18442011구합1844 · 청주지방법원 · 2011-12-29
• 2024구합655082024구합65508 · 서울행정법원 · 2025-01-23
• [1] 구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소정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경우, 같은 항 단서의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적극) <br/> [2] 수증자가 담보부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자의 피담보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경우, 그 부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받기 위한 요건<br/>98구28196 · 서울행정법원 · 1999-06-03
• 2014고합5952014고합59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7-23
• 2007누250792007누25079 · 서울고등법원 · 2008-08-20
• [1]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 정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및 요건<br/>[2] 3년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 후에 지정상품별로 상표분할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자는 반드시 등록상표의 모든 지정상품에 대한 이해관계까지 가질 필요가 없으므로, 당초 심판청구된 등록상표와 그 분할상표 전부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8허11361 · 특허법원 · 2008-12-19
• 2024누479532024누47953 · 서울고등법원 · 2025-02-14
• 2008구합250672008구합25067 · 서울행정법원 · 2005-01-13
• 2011누120252011누12025 · 서울고등법원 · 2012-01-31
• 2018나102122018나10212 · 광주고등법원 · 2019-01-09
• 2003허4582003허458 · 특허법원 · 2004-03-26
• 2014노1112014노111 · 대전고등법원 · 2014-10-06
• 2012가단287722012가단28772 · 부산지방법원 · 2012-08-13
• 13고단35813고단358 · 대구지방법원 · 2014-04-15
• 2010고단5802010고단580 · 울산지방법원 · 2012-07-19
• 정리회사가 계열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을 제공한 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인의 대상인 무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99가합2067 · 광주지방법원 · 2001-08-31
• 甲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이 甲의 채권자인 丙 주식회사, 丁 주식회사 및 甲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로부터 각각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당하여 제1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항소한 다음,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민법 제487조를 근거 조문으로 적시하고 피공탁자를 丙 회사, 丁 회사 및 국가로 지정하여 乙이 부담할 최대 가액배상금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을 공탁한 사안에서, 위 공탁은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으로서 적법·유효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은 丙 회사, 丁 회사 및 국가에 각자의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고 한 사례<br/>2014나51091 · 부산고등법원 · 2015-02-05
• 2006누15482006누1548 · 부산고등법원 · 2007-03-23
• 2015드합6422015드합642 · 부산가정법원 · 2015-10-08
• 2022고단29152022고단2915 · 울산지방법원 · 2022-11-04
• 2020가합117702020가합11770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21-05-27
• 무효인 농지분배처분후의 등기환원과 국가배상책임<br/>82나36 · 서울고등법원 · 1982-04-14
• 1. 예산회계법상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법적성질<br/>2.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그 재량권행사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본 사례<br/>81구610 · 서울고등법원 · 1982-06-08
• 2010가합88842010가합8884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7-08
• <br/> 甲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운전 및 배송, 거래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乙이 차량 운전 중 차에서 내려 쓰러진 후 병원에서 상세불명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영하 8도의 한파와 폭설예보 속에 거래업체의 요구에 따라 새벽 일찍 배송업무를 처리하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상승한 혈압이 위 상병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乙의 상병은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3구단64112 · 서울행정법원 · 2026-01-16
• 2019누25802019누2580 · 대구고등법원 · 2019-11-01
• 채권자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br/>73나607 · 대구고등법원 · 1975-07-01
• 2018구합1012072018구합101207 · 대전지방법원 · 2019-04-04
• 2019구합501002019구합50100 · 인천지방법원 · 2019-07-19
• 2015가단511962015가단51196 · 인천지방법원 · 2016-11-30
• <br/>[1] 구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의 의미<br/><br/><br/>[2] 주류도매업자가 판매한 주류의 내용을 사실대로 빠짐없이 장부에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판매한 주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아 장부와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구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2006누332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07-03-09
• 2009나623652009나62365 · 서울고등법원 · 2010-01-14
• 2009구합27882009구합2788 · 광주지방법원 · 2005-01-13
• 2021고단17812021고단1781 · 울산지방법원 · 2021-09-30
• 상속재산을 현물로 분할하되 상속분 가액 이상의 현물을 취득하는 상속인에게 그 초과부분의 대가지급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을 명한 사례<br/>90드71024 · 서울가정법원 · 1992-07-21
• 2008가합862822008가합862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7-10
• 2023고단23432023고단2343 · 울산지방법원 · 2026-03-25
• 2015가단2079252015가단20792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1-15
• 2008나64502008나645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02-04
• 명인 방법의 정도<br/>78나143 · 대구고등법원 · 1980-03-31
• 사직원의 제출이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br/>81나798 · 대구고등법원 · 1982-04-29
• 2000가합767082000가합76708 · 서울지방법원 · 2002-08-28
• TV 방송 등의 특수효과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97구22265 · 서울고등법원 · 1998-07-09
• 출원서비스표 “”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서비스표로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허3666 · 특허법원 · 2005-12-01
•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br/>2006구합11408 · 서울행정법원 · 2006-11-29
• 지붕의 경사각도에 상관없이 발판부재를 수평상태로 만들어 주는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명칭이 “지붕 보행용 발판장치”인 고안에 관하여 실용신안권을 갖고 있는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丙 주식회사 발전소 석탄취급시설의 철물공사 중 지붕계단공사에 시공한 제품이 甲 회사의 고안과 균등한 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용신안법 제30조에 따라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제품은 甲 회사 고안의 구성요소를 구비하지 않고 과제의 해결원리와 작용효과도 다르므로 甲 회사 고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7나1704 · 특허법원 · 2018-07-26
• 1. 노동조합의 성립요건과 신고증의 교부<br/>2. 노동조합의 명칭변경과 명칭변경신고증의 교부<br/>84가합254 · 인천지방법원 · 1984-07-27
• 2008노45182008노45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4-17
• 2024고합2002024고합200 · 광주지방법원 · 2025-07-11
• 선박직원법상 소형선박 중의 "여객선" 개념이 선박안전법상의 그것과 동일한지 여부(적극)<br/>88노41 · 청주지방법원 · 1988-09-28
• 변론기일에서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기일지정의 고지와 본인과의 관계<br/>74나427 · 광주고등법원 · 1975-02-06
• 향수 및 화장품 등의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전국 각 백화점의 甲 회사 매장에서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乙 등이, 정규 근무시간은 09:30부터 18:30까지인데 甲 회사가 09:00까지 조기 출근하여 甲 회사가 백화점 판매직원들에게 배포한 ‘그루밍 가이드(grooming guide)’라는 지침에 따른 메이크업과 액세서리 착용 등을 09:30까지 완료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乙 등이 메이크업과 복장 상태 등을 갖추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조기 출근하여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乙 등에게 정규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乙 등이 상시적으로 30분씩 조기 출근을 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17가합5629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1-07
• 2017구합501512017구합50151 · 인천지방법원 · 2017-09-28
• [1]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법률상 이해관계의 정도<br/>[2]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 학과의 개폐에 관하여 갖는 재량권의 범위<br/>[3] 사립학교의 학생과 교수들이 학과 폐지에 관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6가합8858 · 광주지방법원 · 2008-01-10
• 2019나329192019나329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2-07
• 2021고합4162021고합416 · 울산지방법원 · 2022-05-27
• 유기죄나 유기치사죄의 구성요건인 이른바 「질병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할 자」의 의미<br/>62노148 · 서울고등법원 · 1962-09-12
• 2010노872010노87 · 춘천지방법원 · 2010-09-17
• <br/>甲 주식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제1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乙 은행에서 제1대출을 받은 후 최장여신기간 초과로 제1신용보증약정을 해지한 것으로 처리한 다음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제2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乙 은행에서 제2대출을 받아 제1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는데, 甲 회사가 제2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대위변제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제2신용보증약정이 있기 전 甲 회사의 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한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丙 회사는 甲 회사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丙 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13나529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8-26
• 2014나20367862014나2036786 · 서울고등법원 · 2016-06-24
• 2010나345192010나34519 · 서울고등법원 · 2011-05-31
• 2015누382782015누38278 · 서울고등법원 · 2018-01-31
• 2017누40562017누4056 · 대구고등법원 · 2017-09-22
• 1. 은행원이 예금주의 통장을 절취, 소지한 자에게 비밀번호가 기재되고 계출인감이 아닌 인장이 날인된 예금청구서에 의하여 예금을 지급한 경우 영수증소지자 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 유무<br/>2. 위 1항의 경우 예금주가 통장보관을 소홀히 하여 통장을 절취당하고 그 사실을 6시간이 지나도록 은행에 신고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예금반환청구사건에 있어서 은행의 채무액을 면제 내지 경감하거나 과실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br/>90나27674 · 서울고등법원 · 1991-01-22
• 임야에 대한 사패지지제도가 생겼던 시기<br/>72나1805 · 서울고등법원 · 1974-07-09
• 2023라504062023라50406 · 청주지방법원 · 2024-01-26
• 2009가합6842009가합68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7-07
• 2024고정10952024고정1095 · 수원지방법원 · 2025-04-03
• 2008나152992008나15299 · 부산지방법원 · 2009-05-22
• <br/> 학교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판단하는 기준<br/>2020도12920 · 대법원 · 2024-09-12
• 2008나59692008나596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07-01
• 범행당시 자폐증과 관계망상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br/>85노407 · 광주고등법원 · 1985-10-08
• 2012고단7102012고단71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06-07
• 2014고합2292014고합229 · 제주지방법원 · 2015-05-18
• 2012구합14512012구합1451 · 인천지방법원 · 2012-06-21
•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부동산소유자가 낙찰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br/>93라134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4-01-12
• 2011고합842011고합84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5-30
• 2008카합2122008카합212 · 전주지방법원 · 2008-06-16
• 연불조건부 선박매매에 있어 선가만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 기장한 경우가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br/>84구934 · 서울고등법원 · 1985-06-10
• 2009구단138662009구단13866 · 서울행정법원 · 2010-03-16
• [1] 민사소송법 제60조에 따른 ‘소송행위 추인’의 요건 <br/>[2] 교회 교인들 중 3분의 2 이상이 교단변경결의를 하였으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인 교단변경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기존 교회의 교인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3] 교회 교인들 중 과반수 내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교단변경결의를 하였으나 위 결의가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인 사안에서, 교단변경결의가 교회탈퇴결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수의 교인을 배제하고 기존 교단을 지지하는 소수 교인들만을 상대로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한 의결은 무효라고 한 사례<br/>2010나20442 · 서울고등법원 · 2011-05-19
• 채권자가 가등기를 말소할 의사가 없으면서 그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변제받은 경우 가등기말소의무 부담여부<br/>81나7 · 광주고등법원 · 1982-03-18
• 2009노6102009노6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6-04
•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의 권고안에 따라 행정청이 변경처분을 할 경우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따라 처분이 변경되었음에도 소를 취하하지 않고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그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합45511 · 서울행정법원 · 2009-05-01
• 2025구합544862025구합54486 · 서울행정법원 · 2026-02-12
• 2011가단495082011가단49508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2-08-09
• 2004나809002004나80900 · 서울고등법원 · 2005-07-08
• 2020나5323402020나532340 · 부산고등법원 · 2021-04-22
• 2011고단29862011고단2986 · 수원지방법원 · 2011-10-28
•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18도11244 · 대법원 · 2018-10-12
• 2023가단136312023가단13631 · 전주지방법원 · 2024-06-11
• 2015누451772015누45177 · 서울고등법원 · 2016-10-19
• 2013나66142013나6614 · 서울고등법원 · 2013-10-02
• 2008노1582008노158 · 부산고등법원 · 2008-08-28
•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2소정의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의 의미<br/>86구5 · 대구고등법원 · 1986-11-12
• 2007나53032007나5303 · 광주고등법원 · 2008-10-29
• 소득세법 제13조에 의한 납세지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br/>83구153 · 서울고법 · 1984-04-11
• 2014노7622014노762 · 서울고등법원 · 2014-08-11
• 2020가합151772020가합15177 · 제주지방법원 · 2021-11-19
• 제1심에서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한 공동피고인의 상반되는 진술 중 한쪽을 채택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증거의 취사선택에 관한 판단과정을 설시한 사례<br/>92고단3402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10-13
• 2008고합1072008고합107 · 청주지방법원 · 2008-07-03
• 2005노15102005노1510 · 대구지방법원 · 2005-09-13
• 99누1646999누16469 · 서울고등법원 · 2000-06-01
• 2016고단46582016고단4658 · 울산지방법원 · 2017-05-19
• 게임머니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09구합4418 · 서울행정법원 · 2009-08-28
• 2009구합480122009구합48012 · 서울행정법원 · 2010-07-02
• 2006누316642006누31664 · 서울고등법원 · 2007-08-28
• 2006가단1640422006가단164042 · 부산지방법원 · 2008-09-02
• <br/>[1]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계좌관리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았음을 기화로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증권회사의 영업실적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과당매매를 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한 사례<br/><br/>[2] 증권회사 직원의 과당매매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모든 개별적인 주식매매행위에 대하여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발생 여부와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예탁금 총액에서 계좌관리 종료시의 잔고를 공제한 금액을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br/>99나5309 · 부산고등법원 · 2000-04-21
• 2022가단353992022가단353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3-24
•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들이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시공회사와 사이에 재건축 공사비를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계약이 재건축조합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재건축조합이 시공회사에 대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없어 재건축조합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3노2733 · 서울고등법원 · 2005-09-15
• 2013구합44772013구합4477 · 서울행정법원 · 2013-07-25
• 2024누499662024누49966 · 서울고등법원 · 2025-01-16
• [1]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br/> [2] 甲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피공제자를 甲의 배우자 乙로 하는 상해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乙이 화물차량에서 물건 적재 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乙에게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이 남게 되었는데, 이는 위 공제계약 약관 규정에서 정한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제2급 1호)와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제1급 2호)에 해당하여, 위 두 가지 장해가 신체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인지 또는 별개의 장해로 보아 공제금도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을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로 보고 공제금 지급범위를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1다283742 · 대법원 · 2023-07-13
• 2008누351962008누35196 · 서울고등법원 · 2009-05-29
• 주식의 압류방법<br/>74나1819 · 서울고등법원 · 1974-12-27
• 2010드단32672010드단3267 · 부산가정법원 · 2012-02-21
• 2013누128762013누12876 · 서울고등법원 · 2015-10-21
• 기일해태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br/>87나92 · 광주지방법원 · 1988-04-15
• 2008누145262008누14526 · 서울고등법원 · 2009-01-08
• 2016나20723282016나2072328 · 서울고등법원 · 2017-03-28
• 06노32906노329 · 춘천지방법원 · 2007-09-18
• 2013카합492013카합4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3-01-25
• 은행대출금의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시효기간<br/>79나1043 · 서울고등법원 · 1979-07-06
• 행정처분의 유·무효가 선결문제가 될 경우 민사법원이 그 적법여부를 가릴 수 있는지 여부<br/>62다260 · 서울고등법원 · 1963-05-20
• [1] 지방의회 의원징계의결을 다투는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지방의회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 <br/> [2] 구 의회 의원이 구청과 거액의 감리계약을 체결한 동료 의원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 그 발언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br/>97구31788 · 서울고등법원 · 1998-02-19
• 2009가합781892009가합781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8-11
• [1] 널리 알려진 등록상표 “HERTZ”와 유사한 도메인이름 “herts.com”의 등록·사용행위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 금지의 효과로서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br/>2007가합11141 · 광주지방법원 · 2008-07-17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인의 대리방식<br/>72나2284 · 서울고등법원 · 1974-02-08
• <br/>[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br/><br/><br/>[2] 한일회담 문서 중 일부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문서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br/><br/>2002구합33943 · 서울행정법원 · 2004-02-13
• 2022가합379462022가합3794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1-12
• 2015고단18812015고단1881 · 인천지방법원 · 2015-12-16
• 2010노36912010노3691 · 인천지방법원 · 2011-07-14
• 2013라42013라4 · 광주고등법원 · 2013-03-19
• 2021노9702021노970 · 울산지방법원 · 2022-06-30
• 2015나18882015나1888 · 부산고등법원 · 2016-01-13
• 2014노11742014노1174 · 수원지방법원 · 2014-10-24
• 2009고단46412009고단464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2-11
•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甲이 개명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있는 사안에서, 甲의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사례<br/>2017브20048 · 부산가법 · 2018-03-23
• 2011고합1582011고합15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10-21
• 2011나63882011나6388 · 대전고등법원 · 2012-09-21
• 2007누326262007누32626 · 서울고등법원 · 2008-05-13
• 우리 나라 국적의 부부에 대한 미국 텍사스주 법원의 이혼판결이 우리 나라에서 승인되기 위한 요건<br/>96드73619 · 서울가정법원 · 1997-10-24
• 2020구합730132020구합73013 · 서울행정법원 · 2024-08-13
• 2013나184692013나18469 · 부산지방법원 · 2014-04-30
• 위력자살결의죄에 있어서 위력의 정도<br/>88노3543 · 서울고등법원 · 1989-02-24
• 2007가합22742007가합2274 · 부산지방법원 · 2008-08-28
• 2022가합5196102022가합5196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5-24
• 2017고단10612017고단1061 · 울산지방법원 · 2017-06-08
• 2009나199552009나199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0-13
• 2015고정8582015고정858 · 대구지방법원 · 2016-07-06
• 2013고합1602013고합160 · 울산지방법원 · 2014-02-19
• 2019나566472019나56647 · 수원지방법원 · 2019-07-23
• 2023고정18442023고정184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3-27
• 2012가합5073732012가합5073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2-21
• 2013고단7332013고단733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5-10
• 2009가합164572009가합164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2-05
• 2014나601482014나601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8-27
• 2013나12112013나1211 · 울산지방법원 · 2013-11-20
• 2008나15802008나1580 · 부산지방법원 · 2008-08-22
• 2010나52972010나5297 · 광주고등법원 · 2011-01-19
• 2016나20256292016나2025629 · 서울고등법원 · 2017-06-30
• 2010구합40682010구합4068 · 의정부지방법원 · 2011-11-29
• 2013고단39562013고단3956 · 울산지방법원 · 2014-07-03
• [1]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특허법 제163조 소정의 '동일 증거'의 의미 <br/> [2] 명칭이 "박판 버저(thin buzzer)"인 특허발명이 인용발명 등에 의하여도 진보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위 특허발명에 대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에 의해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인용증거들도 모두 확정된 종전심결을 번복할 정도로 유력한 것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3] 특허청구항에 단순한 오기가 있다고 하여 명세서의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2허6251 · 특허법원 · 2003-11-21
• 2008나42722008나4272 · 창원지방법원 · 2008-07-11
• 2019가단1042562019가단104256 · 대전지방법원 · 2019-09-10
• 2018브200302018브20030 · 부산가정법원 · 2018-07-27
• 2019나763442019나76344 · 수원지방법원 · 2020-11-03
• 2012고단27042012고단2704 · 부산지방법원 · 2012-06-08
• 2003나4092003나409 · 광주고등법원 · 2003-04-30
• 2008나33892008나3389 · 대구지방법원 · 2008-05-29
•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두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여 각기 상해를 입힌 경우와 강도상해죄의 죄수<br/>77노1419 · 서울고등법원 · 1977-11-25
• 2018나131012018나13101 · 대전고등법원 · 2019-01-16
• 2015구합53482015구합5348 · 울산지방법원 · 2016-04-07
• 2014가단11852014가단1185 · 대구지방법원 · 2014-11-07
• 2008누2262008누226 · 대전고등법원 · 2008-06-19
• 2014나136712014나13671 · 서울고등법원 · 2014-11-20
•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br/>나. 직장에서 업무상 사용하던 칼날통을 양복주머니에 우연히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강간한 뒤 피해자가 그대로 집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말하자 칼날통을 보이면서 "여기 칼이 있으니 죽으려면 언제든지 같이 죽을 수 있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흉기를 휴대하여" 강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91고합2114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04-01
• 2017나26152017나2615 · 특허법원 · 2019-11-15
• 2004노6882004노688 · 대구고등법원 · 2005-03-17
• 2013노5132013노513 · 인천지방법원 · 2013-04-11
• 2021나20261692021나2026169 · 서울고등법원 · 2022-05-12
• 2011고단4752011고단475 · 전주지방법원 · 2012-02-23
•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물을 환가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된 사례<br/>70나3242 · 서울고등법원 · 1971-04-22
• 윤간한 경우의 죄수<br/>71노52 · 대구고등법원 · 1971-03-17
• 2003누14922003누1492 · 광주고등법원 · 2004-04-01
•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br/> [2]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나 교사로 사용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관할 교육구청장의 확인을 얻는 등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에, 스스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br/>98가합11840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1999-02-12
• 2013가합5186152013가합5186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5-21
• [1] 과자류 제조업체 甲을 운영하는 乙이 ‘외피가 도포된 떡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 등록을 마치고 제품을 개발·출시한 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품 품질을 개선한 기술을 연구·개발하였는데, 甲 업체 직원이었던 丙이 퇴사 후 丁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기술정보와 동일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여 丁 회사가 유사 제품을 출시·판매한 사안에서, 위 기술정보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丁 회사가 丙을 통하여 취득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 개발에 성공하거나 또는 개발 성공에 필요한 시간적·인적·물적 비용을 상당 부분 단축·절감하였다고 보이므로, 丁 회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의 산정 방법<br/>2009가합7325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9-08
• 2019나748072019나748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