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건물 1층을 스크린골프게임장으로 용도 변경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수리불가 처분함.

• 원고는 2005년 2월에 건물을 매입하고 2006년 1월에 건축물 표시 변경 등기를 마쳤다.
• 원고가 임차인과 함께 건물 1층에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였으나, 2008년과 2012년에 피고는 건물 용도에 맞지 않는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 2013년 6월 원고는 건물 1층 용도를 ‘소매점’에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스크린골프게임장)’으로 변경 신청했다.
• 피고는 2013년 7월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리불가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스크린골프장이 게임산업법상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스크린골프장이 실제 운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골프연습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건물 1층을 스크린골프게임장으로 용도 변경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스크린골프장이 게임 관련 시설인지 아니면 골프연습장 같은 체육시설인지였고, 법원은 스크린골프장이 체육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스크린골프는 이용자가 골프채로 공을 치는 실제 운동 행위가 중심이며, 영상물 이용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봤다.
• 스크린골프는 게임산업법상 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문화체육관광부도 스크린골프장을 체육시설법상 골프연습장으로 인정하는 회신을 했다.
• 건축법 시행령과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골프연습장은 특정 조건을 갖춘 체육시설로 분류된다.
• 원고도 스크린골프장 사업자등록을 골프연습장으로 했고, 관련 법적 절차를 게임시설로서 진행하지 않았다.
• 따라서 스크린골프장은 건물 용도 변경 신청 대상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이 아니라, 용도 변경이 불허된 골프연습장에 해당한다.

스크린골프장은 실제 골프 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로 판단되어, 게임시설로서 건물 용도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관련 법령과 정부 해석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