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15 / 218

전체 43,444건

• 2018구합55232018구합5523 · 울산지방법원 · 2019-02-14
• 2017고합1942017고합194 · 울산지방법원 · 2017-12-15
• 2008노60952008노6095 · 수원지방법원 · 2009-12-03
• 유효기간이 도과된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br/>77나117 · 광주고등법원 · 1980-03-05
• 2018구합582712018구합58271 · 서울행정법원 · 2019-11-05
• 2014누115292014누11529 · 부산고등법원 · 2015-12-02
• 2026누100352026누10035 · 대구고등법원 · 2026-06-19
• 甲 주식회사의 주주 乙 등이 ‘현재 재직 중인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甲 회사의 이사회가 위 제안을 변형한 ‘현재 재직 중인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의 당부’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안건이 부결되고 그와 별도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1명에 관한 이사 선임결의가 이루어지자, 주주제안권 침해를 이유로 이사 선임결의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은 주주제안권 침해를 이유로 이사 선임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4가합5292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09
• 2017고단19822017고단1982 · 울산지방법원 · 2018-04-04
•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에 있어서 지료청구권의 발생시기<br/>66나413 · 광주고등법원 · 1967-03-03
• [1]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은 경우 음주운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받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이후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은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br/>2007도4404 · 대법원 · 2007-07-26
• 2016나20942016나2094 · 대구고등법원 · 2017-12-07
• 甲이 乙의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을 포함한 영업권 일체를 乙이 ‘길음뉴타운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약 2.4km 떨어져 있는 장위뉴타운 관할 내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하자 甲이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 등을 구한 사안에서, ‘길음뉴타운 관할 내’는 ‘길음 재정비촉진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乙이 위 계약에서 정한 ‘길음뉴타운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을 위반하였다거나 상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3가단13279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10-26
• 甲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연고자를 찾는 표지판이 세워진 분묘를 자신의 조모의 분묘라고 생각하고 동생에게 개장하게 한 다음 이장하고, 개장신고를 하여 개장보상비를 지급받았는데, 乙이 위 분묘가 자신의 선조가 안치된 분묘라고 주장하면서 유골의 인도와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乙에게 유골을 인도하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3나5078 · 대구고등법원 · 2016-06-29
• 2016가단2004002016가단200400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7-02-15
• 2004허32182004허3218 · 특허법원 · 2004-11-05
• 2006고합2022006고합202 · 광주지방법원 · 2006-08-09
• 2005가합907302005가합907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1-11
• 2013고단5632013고단563 · 울산지방법원 · 2013-05-24
• [1] 비상장주식의 적정거래가액 평가방법 및 이사가 회사 소유의 비상장주식을 매도함에 있어 그 거래가액의 결정에 관하여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br/>[2] 이사가 회사 소유의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면서 주식의 적정거래가액 산정을 위하여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당해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에 대한 실사 없이 적정거래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매각가격을 결정한 것이 이사의 임무해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3] 회사 소유의 비상장주식을 매도함에 있어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의 손해액 및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기준<br/>[4] 회사 소유의 비상장주식 매도시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 주식 매도 당시의 적정거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치방식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다른 평가방식에 의한 가치 및 당시 시장상황 등을 종합하여 검토함으로써 최소한의 적정거래가액을 산정한 사례<br/>[5]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임무 위반의 태양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3가합117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08-17
• 2013고합1522013고합152 · 울산지방법원 · 2013-12-27
• 2013고단25762013고단257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11-29
• 2014누9172014누917 · 서울고등법원 · 2016-08-31
• 2023노31972023노3197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24-10-10
•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및 사형의 선고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br/>2015도5785 · 대법원 · 2015-08-27
• 2016고합1282016고합128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8-04
• [1]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진실한 사실’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br/>[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및 판단 기준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증명의 정도<br/>2019도13404 · 대법원 · 2020-08-13
• 2003가합62122003가합6212 · 서울지방법원 · 2004-01-16
• 2019나20214752019나2021475 · 서울고등법원 · 2020-02-10
•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주고 채무가 소멸하여 버리는 경우에민법 607조,60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br/>76나140 · 서울고등법원 · 1977-04-07
• [1] 사용자인 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이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에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 제외 사유로 정한 ‘그 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상여금의 귀속기간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서, 지급기일이 구정 5일 전인 구정상여금과 홀수 달 10일인 격월제 상여금이 모두 전월 및 전전월 급여의 귀속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라고 한 사례<br/>2010가합8213 · 광주지방법원 · 2010-10-28
• 2010누450112010누45011 · 서울고등법원 · 2011-09-02
•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강제추행죄의 죄수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행위와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운전연수를 받던 甲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甲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4도3061 · 대법원 · 2024-08-01
• 가. 통상의 공동소송인 간의 주장공통의 원칙 적용 여부<br/>나. 원고가 점유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에서 보존등기명의자인 피고 갑이 한 타주점유항변의 효과가 이전등기명의자인 피고 을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본 사례<br/>91가단400 · 춘천지방법원 · 1991-10-30
• 2004노27302004노2730 · 수원지방법원 · 2005-02-18
• [1] 대학교 총학생회가 총학생회 정ㆍ부회장 선거의 당선자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br/> [2] '한 투표함에서 3% 이상의 오차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투표함에 대하여 무효 처리한다.'고 규정하는 ○○대학교 선거시행세칙 제62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결선투표 당시 발생한 대리투표는 오차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무효표에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3가합11235 · 광주지방법원 · 2004-03-18
• 2019누144032019누14403 · 수원고등법원 · 2020-05-20
• 2022누34462022누3446 · 대구고등법원 · 2023-04-21
•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 및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닌 경우 상표권 등록 여부의 판단 기준<br/>[2] 등록상표 ""과 확인대상상표 ""의 '아비뇽', 'AVIGNON' 부분은 현저하게 알려진 지명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비하여 보면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상표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4허8442 · 특허법원 · 2005-04-28
• 2014고합4092014고합40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5-07
• 2016누60002016누6000 · 대구고등법원 · 2017-06-30
• [1] 공공사업 시행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 소정의 재결신청청구에 불응한 경우, 직접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손실보상의 의무 있는 공공사업 시행자가 해당 법률상 보상받을 권리가 없는 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소극)<br/> [3] 기선형망어업 허가를 받은 자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나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이 없다고 한 사례<br/>98가합8625 · 수원지방법원 · 1999-05-20
• 후산부인 광부가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앞으로 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다고 본 사례<br/>85나3259 · 서울고등법원 · 1986-02-27
• 기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소정기간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재결의 효력<br/>86구1352 · 서울고등법원 · 1988-02-11
• 2021누664342021누66434 · 서울고등법원 · 2022-06-09
• 채무자와 경락인간에 경락인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키로 하는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어 그 화해조서에 기해 경락인명의의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채무자가 소유권을 회복하여도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다고 본 사례<br/>84구75 · 광주고등법원 · 1984-11-05
• 2009나41162009나4116 · 서울고등법원 · 2010-01-14
• 2011고단10282011고단1028 · 춘천지방법원 · 2012-04-25
• 2008로102008로10 · 서울고등법원 · 2008-06-04
• 2006고합622006고합62 · 울산지방법원 · 2006-05-16
• 2010가합508732010가합508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0-31
• 2009누336472009누33647 · 서울고등법원 · 2010-04-14
• 2023구합784222023구합78422 · 서울행정법원 · 2025-06-18
•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서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乙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고, 甲과 乙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甲과 乙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귀속되도록 함이 타당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br/>2013드합2446 · 부산가정법원 · 2015-12-24
• 81구77881구778 · 서울고등법원 · 1983-01-31
• 2013나193582013나193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2-19
• 2006노3032006노303 · 전주지방법원 · 2007-08-09
• [1] 외국법원 판결의 확정 여부<br/> [2] 외국 재판권을 부인하는 법령의 부존재를 현저한 사실로 인정한 사례<br/> [3] 상호보증 요건 구비의 판단 기준<br/> [4] 징벌적 배상판결과 우리 나라 공서양속<br/> [5] 외국법원 판결의 승인을 일부 제한한 사례<br/>93가합19069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5-02-10
• 우편집배원이 지정된 송달장소와 다른 곳을 송달받을 사람의 새로운 거주지라 판단하여 그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의 배우자에게 서류를 교부한 것은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정한 적법한 보충송달이 아니라고 한 사례<br/>2008라290 · 부산고등법원 · 2008-11-18
• 2019노562019노56 · 부산고등법원 · 2019-07-24
• 2020노1472020노147 · 울산지방법원 · 2020-08-21
• 2019나20499852019나2049985 · 서울고등법원 · 2021-04-02
• 2010가합436842010가합4368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9-17
• <br/>[1]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에 대한 해임청구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br/><br/>[2] 북청군 신창읍민회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 내부적 법률관계에 대하여 자치법규(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민법의 법인에 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br/><br/>[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자치법규(회칙)상 대표자에 대한 별도의 해임 사유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대표자에게 회원들과의 신뢰가 상실될 정도로 중대한 법령 또는 회칙 위반이 있다면 대표 선출에 관한 절차 및 의결정족수에 따라 해임결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 제70조를 준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 <br/><br/><br/>[4]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해임 결의를 하여야 하고, 비록 자치법규에 해임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해임 결의의 실효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위 대표자에 대한 해임청구는 법률의 근거가 없고,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인정한 상법 제38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사정도 없다고 하여 해임청구의 소를 각하한 사례 <br/><br/>2004가합1395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5-09-08
• 2023고단8762023고단876 · 울산지방법원 · 2023-04-28
• 변호사 선임비용이 원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본 사례<br/>72나95 · 광주고등법원 · 1972-06-08
• 2020고단23252020고단2325 · 울산지방법원 · 2020-11-12
• 2019드단2091982019드단209198 · 부산가정법원 · 2020-01-10
• 2018노15052018노150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6-27
• 구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의미 /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 외에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br/>2017도10815 · 대법원 · 2021-01-14
• 2012나97912012나9791 · 서울고등법원 · 2012-06-21
• [1]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최소한의 실질적 공사 실행으로서 ‘굴착공사 내지 터파기’의 의미<br/>[2]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도로굴착허가, 착공신고,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 지적측량, 철근 구입 행위를 하고 신청지에 일부 콘크리트 포장까지 하였으나 행정청이 신청지 현장 확인 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위 신청지에 일부 콘크리트 포장이 된 것은 터파기 작업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공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한 사례<br/>2010구합11390 · 수원지방법원 · 2011-02-10
• 2023고단5532023고단553 · 제주지방법원 · 2024-09-26
• 2015고합192015고합19 · 울산지방법원 · 2015-07-17
• 2006나1027362006나102736 · 서울고등법원 · 2007-12-11
•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에 있어, 수출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보험금 수취인인 수출자 거래은행에 지급 최고 없이 보험관계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96가합15209 · 부산지방법원 · 1996-12-12
• 2014구합51052014구합5105 · 울산지방법원 · 2015-01-08
• 2021구합55162021구합5516 · 제주지방법원 · 2022-01-11
• 가등기말소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소의 이익<br/>78나2201 · 서울고등법원 · 1979-04-09
• 2012고합9422012고합942 · 광주지방법원 · 2013-01-31
• 2025누6892025누689 · 수원고등법원 · 2025-12-19
• 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 지상건물을 철거해 주기로 한 특약의 효력<br/>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가 성립된 건물의 경락인이 전소유자의 매도인으로서의 성립 내지 대금지급청구권까지 승계하는지 여부<br/>84나3330 · 서울고등법원 · 1985-11-26
• 2009노13172009노1317 · 청주지방법원 · 2010-02-03
• <br/>[1] 주식회사의 경영권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대주주가 소수주주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br/><br/><br/>[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丙과 丁이 공모하여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던 戊를 협박하여 회사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하고, 허위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경영권을 탈취하였으며, 戊를 무고까지 한 사안에서, 丙과 丁은 戊에게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丙과 丁이 관련 사건에서 형사처벌받은 점 등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한 사례<br/><br/>2011나48515 · 서울고등법원 · 2012-01-11
• 甲 주식회사 등이 인도산 채종박을 수입하기로 하고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 등과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해상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丙 회사로부터 선박을 재정기용선한 丁 주식회사가 송하인이자 수출자인 戊 회사와 위 화물을 인천항으로 운송하는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항해 중 발생한 선박 고장으로 조선소에 정박하여 수리를 하는 동안 자연발화(Spontaneous Combustion)로 화물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甲 회사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乙 회사 등이 甲 회사 등을 대위하여 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이때 丙 회사가 헤이그 규칙 제4조 제2항 ⒝호 본문의 화재 면책 규정에 따라 면책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운송 중의 화재로 인한 사고’로서 면책 대상이 되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丙 회사가 운송인으로서 항해기간 동안 화물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丙 회사는 면책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1가합19740 · 인천지방법원 · 2012-08-08
• 2023구합702372023구합70237 · 서울행정법원 · 2024-03-15
• 2025누101162025누10116 · 대구고등법원 · 2025-10-17
• 2010누209512010누20951 · 서울고등법원 · 2011-04-05
• 2008고합792008고합79 · 광주지방법원 · 2008-04-21
•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이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심사 합격자 6명에 대한 면접심사를 거쳐 최고점을 받은 甲을 내부 팀장으로 임명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과정에서 국립오페라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인 乙이 응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甲을 인사담당자의 반대에도 서류심사에서 통과시키고,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서류 및 면접심사에 참여하여 甲을 합격시킴으로써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국립오페라단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후 乙에 대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응시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 분명함에도 乙이 부당하게 甲을 채용하기 위하여 서류심사를 통과시켰다거나 乙이 甲에 대하여 심사회피를 신청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甲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심사에 참여하여 甲을 합격시켰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구합69148 · 서울행정법원 · 2020-03-06
• 2026가합12462026가합1246 · 수원지방법원 · 2026-07-15
• 2014고합2352014고합235 · 수원지방법원 · 2014-11-11
• 2009허95182009허9518 · 특허법원 · 2010-07-16
•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아동 甲(4세)이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甲을 안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둔 후 교구장을 1회 흔들고, 甲의 몸을 잡고는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약 40분 동안 앉혀둠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17도5769 · 대법원 · 2020-03-12
• 강용석 의원 — 아나운서 비하 발언 모욕·무고 사건 (1심)2010고단180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05-25
• [1] 하나의 특허출원보정 단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내용의 보정서가 제출된 경우 심사의 대상이 되는 보정서 <br/>[2]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청이 보정각하결정에서와 다른 이유를 들어 보정의 부적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2006허9197 · 특허법원 · 2007-07-11
• [1]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그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소극)<br/> [2]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부과처분에 대해 확정력이 발생한 후에 그 근거 법률인 구 지방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경우, 그 후에 위 조세처분에 기해 체납처분절차를 취하거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2가단25648 · 청주지방법원 · 2003-09-03
• 공중위생법 제41조 제2항 전문에 의거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 검사업무를 위탁받고 △△△△△△△△협회의 회장이 작성한 검사결과보고문서의 성격 <br/>89고단4841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9-09-26
• 개업공인중개사 피고인 甲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의 성명 및 그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丙 등에게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로 하여금 본인의 성명 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br/>2018노4066 · 대구지방법원 · 2019-05-21
• 2020고단3760, 2020고단4605(병합)2020고단3760, 2020고단4605(병합) · 의정부지방법원 · 2020-11-18
• 2008노20312008노2031 · 서울고등법원 · 2008-10-30
• 2007구단17092007구단1709 · 부산지방법원 · 2008-06-18
• 2004누236832004누23683 · 서울고등법원 · 2005-05-13
• 상급자가 음주후 사적 감정으로 총기로 위협하다가 오발한 행위<br/>67나1180 · 서울고등법원 · 1967-10-25
• 2016고합4252016고합425 · 울산지방법원 · 2018-02-20
• 2016고단46752016고단4675 · 울산지방법원 · 2017-04-20
• 2015나20387102015나2038710 · 서울고등법원 · 2016-08-12
• [1]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제1심판결의 선고형에 산입함에 있어 제1심판결의 선고형이 2개 이상 있을 때 취하여야 할 조치<br/>[2] 제1심판결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이 따로 선고되었음에도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제1심판결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 중 어디에 산입할 것인지 밝히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6도4891 · 대법원 · 2006-10-13
• 2005고단3912005고단391 · 전주지방법원 · 2005-10-20
• 2021가단1269522021가단126952 · 대구지방법원 · 2024-09-10
• 대중골프장 이용객이 골프장 현관의 골프가방거치대에 놓아 둔 골프가방을 도난당한 경우 골프장 경영자의 손해배상책임<br/>90나2429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1-03-20
• 2018가단2308892018가단23088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9-19
• 2006노9872006노987 · 서울고등법원 · 2006-08-11
•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매립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br/>88구728 · 부산고등법원 · 1989-05-19
• 2022가단52600842022가단526008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5-16
•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또는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인지 여부(적극)<br/>2014도13504 · 대법원 · 2018-06-28
• 가.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아닌 부동산을 고객에 대한 신용거래융자의 추가담보로 제공받고 고객의 미수금채무 등에 대하여 정리유예조치를 취한 증권회사 지점장의 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나. 증권회사 지점장이 내부규정에 위반하여 고객의 미수금채무정리를 유예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그 유예기간내에 위 채무 등의 변제에 충당할 목적으로 고객의 예탁주식을 처분한 행위가 고객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88나29677 · 서울고등법원 · 1989-11-10
• 2018구합846382018구합84638 · 서울행정법원 · 2019-07-12
• 2021고단37002021고단3700 · 울산지방법원 · 2022-09-16
•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선거종료전의 개별적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br/>88구260 · 광주고등법원 · 1989-05-02
• 2014고합542014고합54 · 울산지방법원 · 2014-05-30
• 2012고단20302012고단2030 · 울산지방법원 · 2013-04-26
• 2015고합242015고합24 · 제주지방법원 · 2015-05-28
• 2010구합22352010구합2235 · 부산지방법원 · 2011-11-03
•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금을 자금의 일부로 하여 건조된 선박<br/>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과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 요부<br/>73나475 · 서울고등법원 · 1973-08-23
•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소정 기간의 기산일<br/>4289행5 · 서울고등법원 · 1956-05-25
• 2010고합1642010고합164 · 부산지방법원 · 2010-06-25
• 2018고합3002018고합300 · 울산지방법원 · 2019-09-20
• 2008라1432008라14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9-04
• 2017가합331292017가합331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2-18
• 2021노4752021노475 · 대전고등법원 · 2022-11-11
• 2016누565632016누56563 · 서울고등법원 · 2017-01-18
• 2013고정30332013고정303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02-18
• 2016노9672016노967 · 광주지방법원 · 2016-06-01
• 2016고단33202016고단3320 · 대구지방법원 · 2017-07-06
• 제소기간이 도과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적법여부<br/>84가합335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5-03-04
• 2014고합3132014고합313 · 대전지방법원 · 2015-02-10
• 2009구단46032009구단4603 · 부산지방법원 · 2010-11-03
• 2010고합1942010고합194 · 부산지방법원 · 2010-09-28
• 2017노44522017노4452 · 인천지방법원 · 2018-02-14
• 2008나280542008나28054 · 서울고등법원 · 2012-02-09
• [1]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경우<br/>[2] 甲이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후생복지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乙 법인과 포괄적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은 丙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위 센터에 파견되어 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며 2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丙 회사가 甲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사안에서, 甲과 乙 법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되고 乙 법인이 丙 회사를 통해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2나59376 · 서울고등법원 · 2013-03-13
•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br/>62도76 · 광주고등법원 · 1962-06-20
• 2017누321372017누32137 · 서울고등법원 · 2018-06-22
• 2002나626562002나62656 · 서울고등법원 · 2003-06-19
• 2020고단32622020고단3262 · 울산지방법원 · 2021-11-26
• 자동차 질권의 허부<br/>95가단3036 · 대전지방법원 · 1995-05-02
• 2019나945712019나94571 · 수원지방법원 · 2020-08-14
• 2026노2102026노21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6-09-10
• 2010구합13422010구합1342 · 청주지방법원 · 2011-01-13
• 교내 학생단체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비디오를 상영하자 학교측이 허가 없이 불법집회를 개최하였다는 이유로 집회개최자를 퇴학처분한 경우 집회의 허가제를 규정한 학칙규정 자체가 무효이거나 비디오 상영행사가 불법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퇴학처분은 징계사유 없이 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br/>92가합9078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3-02-03
• 2002구합220282002구합22028 · 서울행정법원 · 2003-11-21
•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인지 여부<br/>84나4103 · 서울고등법원 · 1985-07-23
• 2009노39492009노3949 · 부산지방법원 · 2010-04-16
• 2017나566462017나56646 · 부산고등법원 · 2018-02-01
• <br/>[1]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음반제작자와 인터넷 방영용 콘서트에 관한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그 콘서트의 홍보를 위하여 음반 출시를 앞둔 신곡(4곡)의 음원을 교부받아 그 음원 전체를 웹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미리듣기 형식으로 1분간만 재생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음원 전체가 제3자에 의하여 유출되어 다른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됨으로써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침해된 사안에서, 위 운영자에게 음원의 유출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br/><br/><br/>[2] 음반 출시를 앞둔 신곡의 음원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과실로 무단 유출되어 인터넷상에 유포됨으로써 음반제작자가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그 손해액을 20,000,000원으로 본 사례<br/><br/>2004가합1036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9-15
• 2012나86192012나861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02-01
• 본안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중인데도 지방법원 합의부가 가처분신청사건을 심리.판결하여 본안 사건있는 고등법원에 항소된 경우의 조치.<br/>78나2444 · 서울고등법원 · 1979-04-04
• 2021고단15802021고단1580 · 울산지방법원 · 2022-07-07
•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중 제2항을 준용하는 규정에 의하여, 경매 등을 통하여 필수시설을 인수받은 자는 기존 사업계획승인권자와의 양도계약 등 별도의 원인이 없이 그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는지 여부(적극)<br/>[2]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중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부칙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br/>[3]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회원모집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의미 <br/>2006누1959 · 대전고등법원 · 2007-04-05
• 2018누349872018누34987 · 서울고등법원 · 2018-05-24
• 2009노3002009노300 · 서울고등법원 · 2009-10-22
• 2017노3502017노350 · 대구고등법원 · 2017-11-23
• 2011나11092011나1109 · 대전고등법원 · 2015-05-07
• 2019누364542019누36454 · 서울고등법원 · 2019-10-23
• 2008나299342008나29934 · 서울고등법원 · 2009-02-11
• 질석을 주원료로 하는 퇴비부숙제가 비료관리법상의 비료에 해당하는지 여부<br/>86고단935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9-07-18
• 2021누481532021누48153 · 서울고등법원 · 2021-11-25
• 2025고합8622025고합862 · 광주지방법원 · 2026-03-06
• 甲 주식회사가 지정상품을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6허816 · 특허법원 · 2016-05-27
• 2015고단24702015고단2470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5-12
• 1989년 리비아 트리폴리공항 부근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소속 항공기 추락사고가 항공기 기장 등이 헤이그의정서 제13조 소정의 "부주의하게 또는 손해가 아마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같은 의정서 제22조의 책임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91가합5577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1-15
• 2025고단12562025고단1256 · 부산지방법원 · 2025-09-17
• 2001누16402001누1640 · 대전고등법원 · 2002-12-20
• 2009가합158432009가합158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7-02
• 2013나28782013나2878 · 대구지방법원 · 2014-04-03
• 2010고단19782010고단1978 · 수원지방법원 · 2010-12-01
• 2009누276422009누27642 · 서울고등법원 · 2010-10-07
• 2020노4972020노497 · 청주지방법원 · 2021-06-03
• 2018구합52402018구합5240 · 제주지방법원 · 2019-01-23
• [1]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에 정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인 ‘중요한 정보’의 해당 요건<br/>[2] 특정 제약회사가 자기자본의 3.07%를 투자하여 국내 최초의 바이오 장기 개발 전문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정보는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에 정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인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한 사례<br/>2007노1733 · 서울고등법원 · 2007-10-26
• 2012구단10562012구단1056 · 대구지방법원 · 2012-10-12
• 2004고합912004고합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6-28
• 2023고단12262023고단1226 · 부산지방법원 · 2023-09-25
• 2016노34422016노3442 · 부산지방법원 · 2016-11-11
• 2005가합120892005가합12089 · 광주지방법원 · 2007-10-19
• 지역신문의 인터뷰요청에 응한 행위에 대하여 사전선거운동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사례<br/>91고합58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1991-10-25
• 2024누313162024누31316 · 서울고등법원 · 2024-09-25
• 해상운송물의 하역작업에 있어서 대물을 약정한 기간보다 조기에 하역해 주고 하역료와는 별도로 지급받는 조출료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br/>90구196 · 부산고등법원 · 1991-10-16
•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 <br/>2003나2558 · 대전고등법원 · 2003-09-05
• 2015고합4552015고합455 · 수원지방법원 · 2015-11-06
• 건물임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을 전부받은 집행채권자가 제3채무자(임대인)의 집행채무자(임차인)에 대한 가옥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br/>83가합4501 · 부산지방법원 · 1984-05-16
• 가. 편의치적 선박의 충돌사고로 인한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사건에서 선적국의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우리 나라 상법을 적용한 사례<br/>나. 상법 제746조 단서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을 배제하는 사유인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행위주체 <br/>94파602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4-11-01
• 수차에 걸친 증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의 증여세 산출방법<br/>79구44 · 서울고등법원 · 1980-01-15
• 2013고단10762013고단10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1-25
• ‘평창 용평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관광단지지정의 절차상 위법 등을 이유로 그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였으나 도지사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안에서, 도지사가 위 관광단지 내 토지소유자의 관광단지지정취소신청을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구합1288 · 춘천지방법원 · 2009-11-19
• 2019고단17682019고단1768 · 울산지방법원 · 2021-05-20
• 상린관계에 있어서 인지소유자에게 4층 건물에 대한 인용의무를 인정한 사례<br/>71나835 · 서울고등법원 · 1971-07-23
• 2017고합1232017고합12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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