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두 가지 신체장애에 대해 상이등급 재분류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 원고는 국가유공자로 2003년 1월 4일 공상공무원으로 인정받아 3급 20호 상이등급을 받았다.
• 2005년 6월 2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추가로 양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인정받았다.
• 원고는 상이등급 재분류를 위해 피고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했다.
• 피고는 내과는 기존과 같은 3급 20호, 이비인후과는 7급 301호 판정을 내렸고, 종전과 같은 3급 20.301호로 상이호수만 변경되었다고 통지했다.
• 원고는 피고의 재분류신체검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원고는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재분류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중복된 상이등급에 대해 종합판정을 해야 하는지와 그 기준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거부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으나,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의 귀 장애는 우측 완전 청력 상실과 좌측 52dB 난청으로 6급 1항 38호에 해당해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런 경우 상이처 종합판정을 해야 하지만, 규칙에는 중복 상이등급 간 차이가 3등급 이상인 경우에 대한 구체 기준이 없어 법원이 적절한 판정을 할 수 있다.
• 중복 상이에 대해 개별 보상이나 단일 상이만 인정하는 것은 과대 또는 과소 보상이 될 수 있어 부적절하므로, 중복 상이에 대해 종합판정을 통해 적정 보상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 기존 규칙에서 중복 상이 중 더 높은 등급에서 최소 1등급 상향하는 사례를 참고하면 원고는 3급보다 1등급 높은 2등급을 받아야 한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재분류 신청을 거부하고 종전과 같은 등급만 인정한 처분은 잘못됐다.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이 두 가지 이상일 때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한 등급을 정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