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14 / 218

전체 43,444건

• 2014누226322014누22632 · 부산고등법원 · 2015-03-19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인 甲이 휴직 상태에서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청구가 기각되자, 교육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교육감이 甲에게 복직하라는 인사발령을 하고 甲의 전임 및 휴직허가 신청을 불허하였는데, 甲이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자 甲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외노조 통보 및 이에 근거한 복직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甲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16구합6546 · 울산지방법원 · 2017-11-23
• 2012누93232012누9323 · 서울고등법원 · 2013-04-12
• 2019고단8392019고단839 · 울산지방법원 · 2020-06-12
• 甲이 乙과 乙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전 다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乙이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무렵 乙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가 공인중개사 등을 통하여 갱신거절 의사를 철회하자, 甲이 위 갱신거절 의사표시의 철회는 적법한 대리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乙이 위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이를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갱신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갱신거절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철회되었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갱신거절이나 갱신거절 철회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甲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23나4920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4-19
• 2011가단268882011가단26888 · 울산지방법원 · 2013-05-21
• 2010누190362010누19036 · 서울고등법원 · 2011-07-15
• 2019고합262019고합2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4-26
• 2009구단46402009구단4640 · 서울행정법원 · 2009-10-06
• 2012가단73272012가단7327 · 울산지방법원 · 2013-02-20
• 2016구단648552016구단64855 · 서울행정법원 · 2017-05-26
• 2022나2002952022나200295 · 의정부지방법원 · 2022-09-20
• 건축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동시에 건축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한 동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다른 동의 아파트에 의하여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권을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건축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br/>99가합8967 · 수원지방법원 · 2000-12-15
• 81구6081구60 · 서울고등법원 · 1981-12-17
• 2008구합68382008구합6838 · 수원지방법원 · 2009-07-01
• 2022나20008122022나2000812 · 서울고등법원 · 2022-08-18
• 2025구단6932025구단693 · 서울행정법원 · 2025-09-18
• 2020누501282020누50128 · 서울고등법원 · 2024-02-14
• 2017구합66592017구합6659 · 울산지방법원 · 2018-04-05
• 가. 계엄하에 있어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재판권<br/>나. 한미 행협사건에 있어서 반대신문권이 부여되지 아니한 증거의 증거능력<br/>73노364 · 서울고등법원 · 1973-05-22
• 2020노33032020노3303 · 인천지방법원 · 2021-07-16
• 수산업법시행령에 의한 몰수판결의 효력<br/>69나602 · 대구고등법원 · 1969-12-31
• 상습범의 중간에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이 개재한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이전에 범한 상습범이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게 되는지 여부(소극)<br/>84노1419 · 대구고등법원 · 1984-12-11
• 2010구합324642010구합32464 · 서울행정법원 · 2011-04-14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br/>[2]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것이 다시 음주를 함으로써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도주의 범의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도주차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br/>2000도2563 · 대법원 · 2001-01-05
• 甲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甲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하여 활동하여 왔는데, 위 준비위원회가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준비위원회는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고, 유효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규약에 기초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의 조직행위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어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br/>2019가합10122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04-23
• 2013가단502102013가단50210 · 대구지방법원 · 2015-03-27
• 2021누153482021누15348 · 수원고등법원 · 2022-10-21
• 2013고단17372013고단1737 · 울산지방법원 · 2013-07-26
•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10가단5023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3-28
• 2014고합3132014고합313 · 울산지방법원 · 2014-12-05
• 2023고단2922023고단292 · 부산지방법원 · 2023-05-11
• 보증채무자와 채권자간에 보증계약증서를 확인한 후에 보증채무를 이행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취지를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 조건이 아니라고 본 사례<br/>70나313 · 서울고등법원 · 1970-12-18
• 피고인이 건물 지하 1층의 주차장 출구 차단기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음주 후 귀가를 위하여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 甲을 호출하여 甲이 피고인을 뒷좌석에 태운 채 운전을 시작하였으나 차단기 앞에서 주차요금 지불 등으로 시비가 붙어 甲이 차량을 경사 구간에 둔 채 내리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차단기를 통과하면서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주차장을 빠져나온 다음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다른 대리기사를 물색하던 중 甲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24고정1395 · 수원지방법원 · 2025-04-10
• 2008나921922008나92192 · 서울고등법원 · 2009-03-19
• 2026고단1042026고단104 · 부산지방법원 · 2026-06-25
• 2021나20358282021나2035828 · 서울고등법원 · 2023-02-01
• 2012가단2125492012가단212549 · 인천지방법원 · 2013-03-14
• 2009재노532009재노53 · 서울고등법원 · 2011-02-11
• 택시기사가 주취상태에서 택시를 회사에 입고시키기 위하여 운전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97구16659 · 서울고등법원 · 1998-02-20
• 2009나1156652009나115665 · 서울고등법원 · 2010-09-17
• [1] 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 행하는 겸직허가행위의 법적 성격(＝공공조합이 행하는 행정처분)<br/> [2] 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 하는 겸직허가행위가 변호사회의 자치권에 해당하여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3] 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 하는 겸직허가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br/> [4] 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가 겸직하려고 하는 이혼클리닉 업무에 대하여 한 겸직불허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br/>2002구합32964 · 서울행정법원 · 2003-04-16
• 2011구합21812011구합2181 · 울산지방법원 · 2012-02-08
• 추완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이의가 있어 정리채권자가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한 경우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가 그 소송요건이 되는지 여부<br/>89나17824 · 서울고등법원 · 1990-10-26
• 2014노3692014노369 · 제주지방법원 · 2015-04-30
• 2024누340562024누34056 · 서울고등법원 · 2024-10-23
• 2012가합15522012가합1552 · 수원지방법원 · 2012-11-22
• 2007드합232007드합23 · 울산지방법원 · 2007-10-04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도의회의원에 당선된 甲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위 선거의 선거일로부터 2년 1개월여 전에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乙 단체에 어버이날 행사 용도로 돼지 1마리를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배우자 甲은 기부행위 당시 위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8고합186 · 전주지방법원 · 2018-10-12
• 2011노17162011노171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03-27
• [1]산업재해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br/>[2]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나 그 사용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자동차 운전자 및 자동차 운행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자동차 운전자 및 운행자가 구상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성질(＝부진정연대채무)<br/>[3]공동불법행위자간의 부담부분과 구상권<br/>99나4673 · 대구고등법원 · 2000-03-30
• 가. 부부가 대중음식점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매수 또는 신축하였으나 일방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관계(=공유)와 법률관계(=명의신탁)<br/>나. 대중음식점에 대한 영업허가가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보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대중음식점 영업허가에 있어서의 대표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명한 사례<br/>92나4545 · 서울고등법원 · 1992-10-15
• 2007노15302007노1530 · 서울고등법원 · 2007-10-26
• 95구1153795구11537 · 서울고등법원 · 1997-04-25
• 영농단위인 농가의 구성원의 분배농지에 대한 권리<br/>84나41 · 대구고등법원 · 1984-12-13
• 2022고합62022고합6 · 부산지방법원 · 2022-04-12
• 2013누121282013누12128 · 서울고등법원 · 2014-01-17
• 가. 압류처분취소의 소도 전심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br/>나. 압류처분취소청구를 하다가 그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보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허<br/>용되는지 여부<br/>76구312 · 서울고등법원 · 1979-01-30
• 2017누337102017누33710 · 서울고등법원 · 2017-07-14
• 2005노1402005노140 · 대전지방법원 · 2005-07-21
• 2025고단27602025고단2760 · 창원지방법원 · 2026-09-03
• [1] 甲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점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에 배서하여 기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乙에게 이를 교부하였으나 乙이 채권관계서류 반환 등에 응하지 않자 甲의 지시에 따라 직원 丙이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수표를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을 받아 수표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을 조건으로’ 수표 발행인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배서인인 甲은 합동하여 乙에게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 [2] 허위의 주장사실을 내세워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수표소지인을 알면서도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제권판결 취득자가 수표소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제권판결이 취소된 경우 수표소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010나73552 · 서울고등법원 · 2012-03-29
• 육군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甲이 같은 부대 여군 대위 乙에게 손을 잡자는 태도를 취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징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br/>2015구합4646 · 춘천지방법원 · 2015-11-20
• 2018가단192002018가단19200 · 의정부지방법원 · 2021-03-18
• <br/>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br/><br/> [2] 甲 주식회사가 재무성과와 전략과제 이행 정도를 바탕으로 각 사업부문과 사업부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상여기초금액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목표 인센티브’와 각 사업부에서 발생한 경제적 부가가치(세후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 등을 차감한 이익)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각 인센티브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목표 인센티브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甲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21다248299 · 대법원 · 2026-01-29
• 甲이 캄보디아 국적의 乙과 혼인한 후, 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乙로 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甲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乙이 사망하였고, 이에 甲이 丙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한 후 진정한 의사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본 사례<br/>2016가합5500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1-17
• 금융기관이 상업어음 아닌 융통어음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경우의 지급보증료청구권 유무<br/>84나3713 · 서울고등법원 · 1986-01-17
• 1인 주주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보는 경우<br/>78나3362 · 서울고등법원 · 1980-03-19
• 2009가합33602009가합3360 · 인천지방법원 · 2010-07-22
• 2013나509012013나50901 · 서울고등법원 · 2016-02-05
• 2021누131202021누13120 · 수원고등법원 · 2022-01-28
• 치과병의원의 설립지원 및 운영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甲 주식회사가 지정서비스업을 치과업 등으로 하는 서비스표 “”를 출원·등록한 후 치과병원을 운영하려는 치과의사들과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하고 재무관리 등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 표장을 사용하여 치과병원을 운영한 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객관적 사용의사가 인정되므로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고, 서비스표권자가 직접 서비스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자가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제3자의 등록서비스표권 침해로 서비스표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017나1810 · 특허법원 · 2018-10-05
• 검사가형법 335조,333조를 적용 공소하였는데 공소장 변경없이 법원이형법 335조,334조로 의률할 수 있는지 여부<br/>73노788 · 서울고등법원 · 1973-08-28
•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 상한선인 3정보의 초과여부의 표준시기<br/>70나2194 · 서울고등법원 · 1971-05-20
• 2004나159802004나15980 · 부산고등법원 · 2005-10-20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br/>2023도12851 · 대법원 · 2024-02-08
• [1]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해제권을 행사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br/> [2] 주식매매계약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 행사로 실효된 경우, 정리회사의 연대보증인의 책임 <br/>2000나14035 · 서울고등법원 · 2001-02-06
• 2013나213242013나21324 · 부산고등법원 · 2015-07-09
• 2024누116612024누11661 · 광주고등법원 · 2025-01-09
• 2010구합138382010구합13838 · 서울행정법원 · 2010-08-12
• 2023구합506532023구합50653 · 서울행정법원 · 2025-07-11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1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자동차부분정비업의 등록요건인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에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무허가건물인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br/>99구2887 · 서울행정법원 · 1999-05-28
• 2021누475322021누47532 · 서울고등법원 · 2022-04-28
• 가. 심신상실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나. 감호청구가 가능한 시기<br/>86노1088 · 서울고등법원 · 1986-09-12
• 담당 경찰관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한계수치에 미달하자 운전자를 귀가시킨 후 뒤늦게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운전자가 사고 당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2고단3245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2003-06-05
• 2019느합10722019느합1072 · 인천가정법원 · 2021-01-12
• 2006고합142006고합14 · 부산지방법원 · 2006-06-02
• 2016나172392016나17239 · 대전고등법원 · 2017-03-31
• 2014고합182014고합18 · 울산지방법원 · 2014-06-20
• 2012가합47122012가합4712 · 대구지방법원 · 2014-01-28
• 2024노5132024노513 · 서울고등법원 · 2025-11-27
• 2014고단11522014고단1152 · 울산지방법원 · 2014-07-17
•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br/>88노389 · 대구고등법원 · 1988-10-19
• 2009나215522009나215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9-04
•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시동열쇠를 꽂아둔 채 운전석을 떠난 운전사의 책임<br/>81나3317 · 서울고등법원 · 1982-02-01
• 2022구합5092022구합509 · 대구지방법원 · 2022-09-08
• 2020구단755242020구단75524 · 서울행정법원 · 2024-03-20
• 2018나875382018나87538 · 수원지방법원 · 2020-07-07
• 2011가단3042732011가단3042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9-06
• 2010고단22112010고단2211 · 울산지방법원 · 2010-12-17
• 2014고단27882014고단2788 · 울산지방법원 · 2014-11-20
• 서부지원-2024-가단-72190서부지원-2024-가단-72190 · 서부지원 · 2026-02-03
•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하여 취소를 인정한 사례<br/>82나1839 · 서울고등법원 · 1983-01-18
• 2008고단5142008고단514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09-04-28
• 2005나18252005나1825 · 대전고등법원 · 2005-10-13
• 2007나104212007나10421 · 서울고등법원 · 2008-05-20
• 86구23786구237 · 대구고등법원 · 1987-08-21
• 2005구단18112005구단1811 · 부산지방법원 · 2007-01-10
• 2021고단5652021고단565 · 울산지방법원 · 2021-11-30
• 2008가단122372008가단12237 · 수원지방법원 · 2009-05-14
• <br/> [1] 원문이 동일한 복수 번역문에 있어서 복제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 방법<br/><br/> [2] 이전의 다른 성경을 기초로 삼은 새로운 성경이 복제가 아니라고 한 사례<br/>97카합2072 · 서울지법 북부지원 · 1997-11-05
• 2004누228572004누22857 · 서울고등법원 · 2005-10-20
• 2010나29462010나2946 · 광주고등법원 · 2010-12-15
• 2018가단1081142018가단108114 · 대구지방법원 · 2019-04-11
• 2012가합221792012가합221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8-23
• 2021허53582021허5358 · 특허법원 · 2022-06-10
• 2019나20353202019나2035320 · 서울고등법원 · 2020-07-01
• 2020구합793322020구합79332 · 서울행정법원 · 2021-03-11
• 2008구합386052008구합38605 · 서울행정법원 · 2009-04-01
• 2007가합58812007가합5881 · 인천지방법원 · 2008-07-17
• 2019누354132019누35413 · 서울고등법원 · 2020-01-29
• 2008구합17412008구합1741 · 부산지방법원 · 2009-04-03
• 2018노26872018노2687 · 창원지방법원 · 2019-06-20
• [1]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의미<br/> [2]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제 아무런 출자를 하지 않고 주주로서의 권한행사도 한 적이 없는 자에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br/>96구7510 · 대구고등법원 · 1997-08-21
• 2014고합5702014고합57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4-16
• 2010노3172010노3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5-07
• 2007가단4191162007가단4191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0-28
• 2012노5042012노5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04
• 2012고단5602012고단560 · 대전지방법원 · 2013-02-14
• 2015노40572015노4057 · 수원지방법원 · 2016-08-19
• 2012고합10592012고합1059 · 부산지방법원 · 2013-02-01
• 2023두396012023두39601 · 원심판결대전고등법원 · 2025-12-11
• 2025고단72025고단7 · 창원지방법원 · 2025-06-26
• 2017고단28452017고단2845 · 대구지방법원 · 2017-09-26
• [1] 뇌물로 주식을 취득한 후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은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2조 제3호의 불법수익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2] 뇌물로 취득한 주식과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이 합하여진 경우, 뇌물로 취득한 주식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만을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4고합106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11-26
• 2010고합6502010고합650 · 부산지방법원 · 2010-12-21
• [1]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정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대하여 단기의 소멸시효제도를 인정하는 취지 및 그 해석 기준<br/>[2] 토사의 채취·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자금난에 기해 일시적으로 토사채취에 필요한 회사 소유의 부속장비를 매도한 경우, 위 부속장비의 매매잔대금 채권에 대하여는민법 제163조 제6호에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아니라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br/>2004가합3341 · 인천지방법원 · 2004-11-12
• 2015고단12912015고단1291 · 울산지방법원 · 2015-08-13
• 2004누256652004누25665 · 서울고등법원 · 2005-09-02
• 2014고단33072014고단330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10-31
• 2013누30852013누3085 · 부산고등법원 · 2014-07-18
• 2017누381112017누38111 · 서울고등법원 · 2017-08-16
• 2014노51952014노519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7-10
• 2014고합2602014고합260 · 울산지방법원 · 2015-01-30
• 광업권 지분 평가에 적용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에 규정된 ‘평균소득’의 개념 및 산정방법<br/>2006구합45388 · 서울행정법원 · 2007-05-22
• 2005구단43392005구단4339 · 부산지방법원 · 2008-04-23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甲이 건물 소유자인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등철거청구소송에서 ‘乙 등이 철거일시까지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건물 소유권을 포기하여 甲에게 처분권한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철거일시가 도과한 후 건물을 철거한 乙 등을 상대로 甲이 이축권 시가 상당액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이축허가 신청은 철거 당시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실제 철거 당시까지 위 건물에 거주한 적이 없는 甲은 건물 철거에 따른 이축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가합12330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9-07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가 운전 중에 서로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 기사가 자동차를 편도 2차선의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리자 자신이 자동차를 그곳에서부터 운전하여 약 300m 떨어진 주유소 앞에 정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7고정1158 · 울산지방법원 · 2018-05-10
• 2010나140612010나14061 · 대구지방법원 · 2011-10-26
• 2002구합362702002구합36270 · 서울행정법원 · 2003-12-24
• 택시운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과 월 22일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유류비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甲 회사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甲 회사에 4대의 택시에 대하여 120일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협정에 따라 월 22일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유류비를 부담하도록 한 행위는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운송비용 전가행위에 해당하고 위반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위반행위에 비하여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18구합5769 · 울산지방법원 · 2018-07-12
• 피고인 결성의 'A파'라는 단체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1노268 · 광주고등법원 · 2001-08-30
•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丙을 甲의 친자로 출생신고 하였는데, 그 후 유전자형 검사에서 丙이 甲의 친자가 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甲이 乙과 이혼한 후 丁과 혼인하여 丁이 甲과 丙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丁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甲과 丙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2018르31218 · 서울가정법원 · 2018-10-30
• 2008고단10892008고단1089 · 부산지방법원 · 2008-11-13
• 2023노43302023노4330 · 대구지방법원 · 2024-09-24
• 2003고단108542003고단108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7-22
• 2021구합539242021구합53924 · 서울행정법원 · 2022-01-20
• 2024구단700082024구단70008 · 서울행정법원 · 2025-07-09
• 2012노38512012노3851 · 수원지방법원 · 2012-11-22
• 2018노9062018노906 · 수원지방법원 · 2018-05-29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br/>[2]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1도2869 · 대법원 · 2002-01-11
• [1]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기 위하여는 이송받을 법원에 관할권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br/>[2]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와 임의관할에 속하는 청구를 원시적으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 <br/>2001카기66 · 대전지법 공주지원 · 2001-03-27
• 자동차의 강제집행에 관한 사항이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br/>71라3 · 광주고등법원 · 1971-06-25
• 1. 특정부분을 불하매수한 토지의 환지처분과 공유관계<br/>2. 공유토지의 사용수익관계<br/>70나1873 · 서울고등법원 · 1971-08-25
• 2012고합4262012고합426 · 울산지방법원 · 2013-02-15
• 피고인들이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속칭 스트로크 방식과 계 방식으로 총 26 내지 32회에 걸쳐 합계 최고 8억여 원 상당의 내기골프를 한 사안에서, 내기골프는 도박죄의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행위의 정형성을 갖추고 있고 그 정도가 일시오락에 불과하지 않는 한 도박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도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5노2065 · 서울고등법원 · 2006-01-11
• 2005가단1825262005가단1825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2-23
• 2014노4902014노490 · 광주고등법원 · 2015-04-28
• [1]형법 제130조에서 정한 제3자 뇌물제공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동일한지 여부(적극)<br/>[2]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br/>[3]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자신이 대출하여 준 종전의 다른 대출자의 연체이자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위 대출신청자로부터 그 연체이자를 대납하겠으니 자신의 대출 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대출하여 준 후에, 이 대출자로부터 위 다른 대출자의 연체이자를 대납받은 사안에서, 위 금융기관의 직원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소속 금융기관에게 이익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007노15 · 대구고등법원 · 2007-06-14
• 2019구합8052019구합805 · 부산지방법원 · 2020-01-17
• [1]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공사도급계약이 해제 등의 사유로 파기되는 경우, 도급계약의 실효 및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의 범위 <br/> [2] 기성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의 산정 방법 <br/> [3] 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관하여 기성고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그 시공상태와 공사내역을 토대로 통상 그러한 공사를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기성공사대금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 정부표준품셈을 적용한 감정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성공사대금으로 산정한 사례 <br/>2003가합2399 · 전주지방법원 · 2004-12-24
• 김경수 경남도지사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2심)2019노461 · 서울고등법원 · 2020-11-06
• 2011고단22502011고단2250 · 수원지방법원 · 2011-09-21
• 2015노4082015노408 · 부산고등법원 · 2016-04-11
• 2010고합9872010고합9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0-01
• 2015고정142015고정14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2015-05-19
• 2015누612162015누61216 · 서울고등법원 · 2016-08-12
• 2014누219052014누21905 · 부산고등법원 · 2015-06-24
• 2004구합16102004구합1610 · 창원지방법원 · 2006-02-09
• 2012누342442012누34244 · 서울고등법원 · 2013-04-12
• 2004구단104972004구단10497 · 서울행정법원 · 2006-08-22
• <br/>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토사와 지표수, 빗물 등이 범람하여 차량들이 침수되었는데, 차량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甲 주식회사가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국가와 乙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가와 乙 지방자치단체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br/><br/>2012가단8022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0-14
• 명의수탁자와 제3자간의 분배농지매매계약의 효력<br/>4290민공753 · 서울고등법원 · 1957-12-28
• 2004누47722004누4772 · 부산고등법원 · 2005-11-25
• 2015가단5064592015가단5064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13
• 2005가합827912005가합827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0-19
• 일부에 주택이 건립되어 있으나 나머지 부분이 사실상 전으로 이용되고 있고 공부상 지목도 전인 토지 중 전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지목이 대지인 표준지를 선정하여 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적부<br/>92구11796 · 서울고등법원 · 1993-02-24
• 2017고단5932017고단593 · 울산지방법원 · 2017-09-21
• 2023고단3742023고단374 · 창원지방법원 · 2025-07-18
• 기일지정신청을 배척한 예<br/>80나1533 · 서울고등법원 · 1981-03-19
• 2006고합312006고합31 · 제주지방법원 · 2006-04-17
• 2013가단8033152013가단803315 · 대구지방법원 · 2014-06-10
• 2013가단373472013가단37347 · 대전지방법원 · 2014-02-14
• 2013가단523932013가단52393 · 울산지방법원 · 2013-11-08
• 2022노4312022노431 · 대구고등법원 · 2023-02-16
• [1] 일부 지정상품에의 사용사실이 입증되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표의 불사용취소심판이 기각되자, 사용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나머지 지정상품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시 동일한 상표의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 그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소극)<br/> [2] 취소의 대상으로 지목된 지정상품이 아닌 타 지정상품을 사용한 바 있고, 그 상품들이 서로 유사한 상품들이라는 것이 불사용취소를 면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br/>2001허355 · 특허법원 · 2001-07-27
• 보통보험약관의 효력<br/>84나787 · 서울고등법원 · 1984-10-19
• 2020누13242020누1324 · 광주고등법원 · 2020-11-11
• 2019구합794802019구합79480 · 서울행정법원 · 2020-09-18
• 2020고단7262020고단726 · 울산지방법원 · 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