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13 / 218

전체 43,444건

• 2013가합927312013가합927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17
• 장래의 수익상실손해액의 산정기준<br/>74나1044 · 대구고등법원 · 1975-10-22
• 2013카합2572013카합257 · 울산지방법원 · 2013-06-03
• 2015노1452015노145 · 광주고등법원 · 2015-06-11
• 2019나138032019나13803 · 울산지방법원 · 2020-11-26
• 2010나8192010나819 · 대전고등법원 · 2010-08-18
• <br/> 빌라의 반장인 피고인이 다른 입주민들과의 반상회 결의에 따라 공용부분인 빌라 주차장 중 일부에 빌라 거주자인 甲이 자신의 지정 주차구역이라는 취지로 설치한 甲 소유의 시가 불상의 주차표지판을 떼어내 버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주차표지판 제거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25고합24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11-18
• 2013노172013노17 · 부산고등법원 · 2013-12-06
• 2007구합21042007구합2104 · 광주지방법원 · 2007-11-15
• 92구262492구2624 · 서울고등법원 · 1992-07-07
• 2008구합8882008구합888 · 제주지방법원 · 2010-03-24
• 2025구합542272025구합54227 · 서울행정법원 · 2026-02-11
• 2023구단115232023구단11523 · 대구지방법원 · 2024-03-27
• 2024구합725372024구합72537 · 서울행정법원 · 2025-07-10
• 2014고합822014고합82 · 울산지방법원 · 2014-06-13
• 2008구합249892008구합24989 · 서울행정법원 · 2005-01-13
• 2014노11602014노1160 · 울산지방법원 · 2015-04-24
• 2008가합7862008가합78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7-24
• 2007재노52007재노5 · 광주지방법원 · 2008-12-30
• [1] ‘영화의 자유’의 헌법상 보장 근거 및 그 본질적 요소[2] 영화의 상영등급분류에 관한 규정의 해석 방법[3] 영상물등급위원회가 20대 초반 남성들의 동성애를 다룬 “친구사이?”란 제목의 영화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4호 등에 따라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분류결정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2010구합5974 · 서울행정법원 · 2010-09-09
• 2013노5632013노563 · 부산고등법원 · 2014-04-16
• 2021구합149052021구합14905 · 광주지방법원 · 2022-06-23
• 2013허89322013허8932 · 특허법원 · 2014-07-04
• 2016가단2059122016가단205912 · 대전지방법원 · 2017-03-16
• 2013가단2107082013가단210708 · 대전지방법원 · 2017-02-24
• 2008구합390592008구합39059 · 서울행정법원 · 2009-04-02
• 甲 영농조합법인이 동일건물 1층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한우의 정육과 부산물을 판매하는 정육매장을, 2층에서 고객들이 직접 가져온 정육을 조리하여 먹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1층 정육매장 매출 중 고객이 2층 식당을 이용한 부분의 매출액을 과세 매출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1구합868 · 춘천지방법원 · 2012-05-18
• 2005누32262005누3226 · 부산고등법원 · 2006-04-07
• 2007가합90762007가합907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6-05
• 2012구합157922012구합15792 · 수원지방법원 · 2014-09-04
• 2022가단386442022가단38644 · 전주지방법원 · 2023-09-26
• 2021고정202021고정20 · 울산지방법원 · 2021-12-21
• [1]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의 의의 및 법률적 특성<br/> [2] 독립적 은행보증거래 중 간접보증에 있어서 수익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한 은행(제1차 보증서의 보증인)이 수익자의 지급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수익자의 청구에 응한 경우 구상보증서의 발급은행(제2차 보증서의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3] 섭외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흠결 또는 그 존재에 관한 자료의 미제출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할 법원(法源)<br/> [4] 사우디아라비아의 관련 법령을 준거법으로 정한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명시한 서류의 제시가 보증금 지급청구의 요건인지 여부에 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관련 법령 자료가 없으나, 사우디아라비아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근거로 서류의 제시가 보증금 지급청구의 요건이 아니라고 한 사례<br/> [5] 독립적 은행보증 중 간접보증의 경우에 제1차 보증서의 보증인이 제2차 보증서의 보증인에게 보증금 지급청구를 한 경우, 제2차 보증서의 보증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청구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보증신용장에 적용되는 신용장통일규칙의 법리가 원용되는지 여부(적극)<br/> [6] 독립적 은행보증에 있어서 수익자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인이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증의뢰인이 보증은행에 대하여 보증금 지급거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지 여부(적극)<br/>2000나8863 · 서울고등법원 · 2001-02-27
• 2010나49962010나4996 · 대전고등법원 · 2011-04-29
• 수인의 피해자를 윤간하였을 때 경합범이 된다는 사례<br/>69노597 · 대구고등법원 · 1970-03-12
• 2012누11652012누1165 · 대전고등법원 · 2013-09-05
• 2008나1193322008나119332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11-09-29
• 2015나2019462015나201946 · 서울고등법원 · 2015-10-29
• 피고인이 공무원 승진 청탁 사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구 변호사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여자 등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0노2052 · 서울고등법원 · 2010-10-29
• 2008느단122008느단12 · 울산지방법원 · 2008-01-28
• [1]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취득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자를 최초 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에 한하도록 한 구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 제2호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br/> [2]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액이 민사상 부당이득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br/> [3] 무효인 조례규정에 터잡은 행정지도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소극)<br/> [4] 신고납세에 있어 신고납부 행위에 착오 또는 강박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상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6나2608 · 서울고등법원 · 1996-06-13
•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로부터 전득하여 경료한 등기명의자의 등기의 효력 <br/>70나508 · 서울고등법원 · 1970-11-09
• 甲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인 乙이 추간판 탈출증 관련 수술을 하던 중 乙의 의료상 과실로 丙에게 족하수라는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丙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이 문제 된 사안에서,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아니라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적인 기준으로 삼아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18나584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0-14
• 2002구합376172002구합37617 · 서울행정법원 · 2004-04-14
• 2019가단2340122019가단234012 · 인천지방법원 · 2021-04-20
• 2006나655162006나65516 · 서울고등법원 · 2007-01-18
• 2009노22442009노224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9-30
• 2021구합546062021구합54606 · 서울행정법원 · 2022-04-21
• 2007누71492007누7149 · 서울고등법원 · 2007-09-19
• 2021고단37312021고단3731 · 울산지방법원 · 2021-11-18
• 2010고단19932010고단199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06-01
• 2021고단4642021고단464 · 울산지방법원 · 2021-07-08
• 2020나212812020나2128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6-24
• 2025구합541102025구합54110 · 서울행정법원 · 2026-05-29
• 2022구합101082022구합10108 · 광주지방법원 · 2022-08-18
• 2024노34522024노3452 · 창원지방법원 · 2025-07-15
• 2017구합740472017구합74047 · 서울행정법원 · 2022-05-18
• 2009가합5502009가합550 · 대전지방법원 · 2009-09-18
• 토지의 수용이 불필요한 것임을 이유로 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의 가부<br/>82구259 · 서울고등법원 · 1983-07-19
• 지방 2급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가 익사한 사안에서, 위 하천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밖에 특별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br/>2010가합8536 · 대구지방법원 · 2011-04-13
• 2015나20230772015나2023077 · 서울고등법원 · 2016-06-10
• 2010누389142010누38914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11-09-21
• 도급인측일방과실로 인하여 수급인의 피용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수급인에 부담지우는 도급인, 수급인 간의 결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본 사례<br/>86나559 · 부산지방법원 · 1986-11-10
• 2008가단1417322008가단141732 · 인천지방법원 · 2011-06-30
• <br/>[1] 특허법상 발명의 판단 기준<br/><br/>[2] 출원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2000허5438 · 특허법원 · 2001-09-21
• 2016고합3062016고합306 · 울산지방법원 · 2017-06-13
• [1] 강도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의 인정 기준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살인의 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br/>[2]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른 행위에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3]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br/>[4]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5] 강간범이 강간의 범행 후에 특수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부녀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소정의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br/>2001도6425 · 대법원 · 2002-02-08
• 2007고합000002007고합00000 · 수원지방법원 · 2007-12-21
• 2023가단5341502023가단5341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0-30
• 2005나672492005나67249 · 서울고등법원 · 2006-01-13
• 2018드단12812018드단1281 · 부산가정법원 · 2018-10-16
• 2019고단4682019고단468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9-05-24
• [1]구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일반동산문화재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의 의미<br/>[2] 골동품 매매업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일반동산문화재를 자신의 사업장에 진열하거나 금고에 넣어 둔 것이 ‘일반동산문화재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3] 문화재를 허가 없이 발굴한 본범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구 문화재보호법 제82조 제3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br/>2009노63 · 대전고등법원 · 2009-06-03
• 2021노412021노41 · 울산지방법원 · 2021-11-24
• 2011고합3672011고합367 · 부산지방법원 · 2012-06-01
• 실권약관과 계약해제<br/>80나315 · 대구고등법원 · 1980-05-29
• 2015가단53995332015가단539953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9-15
• 2020나160662020나16066 · 대전고등법원 · 2021-05-27
• 2012구합45982012구합4598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5-14
• 2025구합882025구합88 · 전주지방법원 · 2026-04-16
• 2004가단48352004가단4835 · 춘천지방법원 · 2006-11-15
• 안과병원에서 안경사가 시행한 비접촉성 안압계를 이용한 선별검사용 안압검사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사가 안경사에게 그 검사를 실시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합22938 · 서울행정법원 · 2009-02-03
• 2013고단30942013고단3094 · 울산지방법원 · 2014-01-17
• 2004가합9912004가합991 · 인천지방법원 · 2008-08-14
• 특허청 심사관이 甲의 출원서비스표 “”는 요부인 ‘조선떡볶이’가 선등록서비스표 “”의 요부인 ‘조선떡볶이’와 칭호가 동일·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도 동일·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17허1908 · 특허법원 · 2017-06-15
• 89나685089나6850 · 부산지방법원 · 1989-11-24
• 2006가합103962006가합1039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7-09-21
• 육군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복무하던 중 임용 전 발생한 임용결격 사유로 부사관 임용무효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6년 후에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편입처분을 한 사안에서,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이미 수행한 약 3년간의 군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군인사법 제10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구합45153 · 서울행정법원 · 2009-05-07
• 2022고단18742022고단1874 · 울산지방법원 · 2022-08-26
• 2010나18792010나1879 · 전주지방법원 · 2010-09-17
• ［1］ 영업용 건물의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경우,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중개보조원이 상가 임차권 매매에 수반한 ‘권리금’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중개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구 부동산중개업법에 정한 중개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개수수료 법정한도 초과 수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6노238 · 부산지방법원 · 2006-05-18
• 2011나916492011나91649 · 서울고등법원 · 2012-05-03
•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br/>67노71 · 대구고등법원 · 1967-06-10
• 2021즈기6092021즈기609 · 서울가정법원 · 2021-09-08
• 2011가단638122011가단6381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7-11
• 2019고합287(분리)2019고합287(분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2-20
• 법원이 선임한 대표이사직무대행자가 법인세법상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br/>92구36696 · 서울고등법원 · 1993-07-07
• 2011구합41472011구합4147 · 대구지방법원 · 2012-06-01
• 이해관계없는 제3자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변제라고 본 사례<br/>86나4679 · 서울고등법원 · 1987-06-05
• 2013구합12872013구합1287 · 광주지방법원 · 2014-05-15
• 2012나176082012나17608 · 인천지방법원 · 2014-01-16
• 2023누351442023누35144 · 서울고등법원 · 2023-06-23
• 소요죄와 포고령위반죄의 죄수관계<br/>83노473 · 광주고등법원 · 1985-12-20
• 2022누150482022누15048 · 수원고등법원 · 2023-07-12
• 2017고합812017고합81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6-21
• 2014노20792014노2079 · 대구지방법원 · 2015-04-16
• 2005나1120952005나112095 · 서울고등법원 · 2006-09-19
• 2013고단18382013고단1838 · 부산지방법원 · 2013-05-30
• 2006누81902006누8190 · 서울고등법원 · 2006-12-20
•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수산물거래제한고시를 철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형법 제231조에서 말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지 여부(적극) <br/>88노44 · 청주지방법원 · 1988-07-22
• 2022누552882022누55288 · 서울고등법원 · 2023-06-22
• 2013가단467162013가단46716 · 대구지방법원 · 2014-06-20
• 2006나85602006나856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4-19
• 2014노1242014노124 · 광주고등법원 · 2015-01-07
• 2018고단3762018고단376 · 전주지방법원 · 2019-01-11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2중 매도할 것을 권유하는등 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의 가등기 및 매매의 효력<br/>80나918 · 서울고등법원 · 1981-01-14
• 2020구합128272020구합12827 · 광주지방법원 · 2021-03-25
• 2020누222822020누22282 · 부산고등법원 · 2021-01-13
• 2022구합224482022구합22448 · 대구지방법원 · 2023-05-25
• 조합이 그 목적한 업무를 시작함이 없이 해산된 경우, 정산절차의 여부<br/>85가합1212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5-12-10
• 2020구합628922020구합62892 · 수원지방법원 · 2021-04-29
• 상법 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br/>72나922 · 대구고등법원 · 1973-12-11
• 2019나138012019나13801 · 대전고등법원 · 2020-02-06
• 사회보호법상 범죄의 동종 또는 유사성<br/>81노1746 · 서울고등법원 · 1981-10-14
• 2008노472008노47 · 수원지방법원 · 2008-06-11
• [1] 공소제기된 사실보다 무거운 별개의 범죄사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경우, 그 증명 정도<br/>[2] 사기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제3자에 대한 살해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형을 양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2005노31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1-05
• [1]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이루어진 1개의 심결에 대하여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심결취소소송 도중에 누락된 공동심판청구인을 당사자로 추가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br/>[2]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계속 중 다른 사건에서 그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위 취소소송이 부적법해지는지 여부(적극)<br/>2006허5287 · 특허법원 · 2007-03-14
• 2008가합683762008가합683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2-06
• 2007고단7922007고단792 · 전주지방법원 · 2008-04-08
• 2012가합46202012가합4620 · 대구지방법원 · 2013-10-29
• 2011노362011노36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6-03
•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br/>79노1712 · 서울고등법원 · 1980-05-22
• 2005나161972005나16197 · 서울고등법원 · 2006-01-25
• 2014노33982014노3398 · 부산지방법원 · 2015-07-16
• 2003누85572003누8557 · 서울고등법원 · 2004-07-01
• 직원이 회사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중국 현지 공장 임대인에게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공장을 정리하고 철수하려던 중 임대인 등에 의해 3일 동안 감금되었던 사안에서, 대표이사는 직원과 그의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br/>2008가단13531 · 의정부지방법원 · 2008-11-25
• 2015가단610702015가단61070 · 인천지방법원 · 2016-11-29
• 2011가단188952011가단18895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1-12-21
• <br/>[1] 부부 일방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고 가정 불화를 겪게 되자, 재산의 일부를 보전할 생각으로 자신의 여동생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금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차용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회사 공장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양도사실에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지배하에 있으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br/><br/><br/>[2] 부부 일방의 총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사례<br/><br/>2003드합12991 · 서울가정법원 · 2005-02-17
• 2018누684092018누68409 · 서울고등법원 · 2019-01-15
• 2018고합2742018고합274 · 울산지방법원 · 2019-08-09
• 2018고단14882018고단148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10-04
• 주식회사의 계산서류등에 관한 건 8조의 해석 <br/>70구469 · 서울고등법원 · 1971-06-01
•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사례<br/>78구97 · 대구고등법원 · 1978-11-09
• 2017나602792017나602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0-23
• (인천)2025라10035(인천)2025라10035 · 서울고등법원 · 2025-11-05
• 2007가단455812007가단45581 · 광주지방법원 · 2008-05-02
• 2004누44532004누4453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2021고단11622021고단1162 · 울산지방법원 · 2021-07-09
• 2011가단591032011가단5910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3-27
• 가. 종범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나. 종범의 종속성<br/>70노318 · 광주고등법원 · 1971-04-16
• 2014누441392014누44139 · 서울고등법원 · 2014-07-10
• 2014드합6692014드합669 · 부산가정법원 · 2015-07-23
• 2008가합1242382008가합1242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1-29
• 2013고단67732013고단6773 · 수원지방법원 · 2014-09-19
• 2024누547152024누54715 · 서울고등법원 · 2025-04-04
• 공중위생법상의 목욕장영업허가권자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허가권자가 동일한 경우 유흥음식점용 건물에 대하여 용도변경허가 없이 이루어진 목욕장영업허가의 효력<br/>90구7809 · 서울고등법원 · 1990-10-26
• 2016가단5072792016가단5072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1-30
• 2009나55742009나5574 · 광주고등법원 · 2010-12-08
• 2024구합703022024구합70302 · 서울행정법원 · 2025-06-27
• 2013가합358322013가합3583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07-10
•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br/>75나125 · 대구고등법원 · 1977-04-27
• 휴직 및 직위해제기간을 본래의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볼 것인지 여부<br/>82구234 · 서울고등법원 · 1982-07-20
• 2010누1242010누124 · 제주지방법원 · 2010-09-29
• [1] 학교법인이 입학시험 합격자 중 소정의 등록절차를 밟지 않은 자에 대하여 그 합격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br/>[2]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합격자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합격자에 대한 별도의 등록절차에 관한 고지 없이 합격자 발표 게시판에 의해 공고한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합격취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br/>99가합437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1999-11-04
• 2004노3072004노307 · 부산지방법원 · 2004-04-22
• 2023나20600192023나2060019 · 서울고등법원 · 2025-11-05
• 2008노16072008노1607 · 서울고등법원 · 2008-12-11
• 2014가합2069562014가합206956 · 대구지방법원 · 2015-09-17
• 2012나55212012나5521 · 청주지방법원 · 2013-07-23
• 2017나653422017나653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3-28
• 2013누1462013누146 · 광주고등법원 · 2013-11-28
• 2020허20242020허2024 · 특허법원 · 2020-10-23
• 2021고단25492021고단2549 · 광주지방법원 · 2022-04-29
•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지 여부(소극)<br/>[2] 영유아보육법 관련 법령상 보육교사가 영유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부득이하게 신체적 제재를 통한 보육이 필요한 경우, 보육방법의 허용 범위<br/>[3]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보육 아동인 甲(만 1세)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팔을 움켜잡아 강하게 흔들고, 이마에 딱밤을 때리고, 색연필 뒷부분으로 볼을 찌르거나 손으로 볼을 꼬집고, 손으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자신의 다리를 甲의 몸 위에 올려놓고 누르는 등으로 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甲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신체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7노542 · 울산지방법원 · 2017-08-04
• 2022구합1028012022구합102801 · 대전지방법원 · 2023-09-07
• 2002구합26442002구합2644 · 대전지방법원 · 2004-06-23
• 2019나229742019나22974 · 광주고등법원 · 2020-06-24
• 2020구합750262020구합75026 · 서울행정법원 · 2021-11-18
• 2025고합3152025고합315 · 수원지방법원 · 2025-06-12
• 92구1695192구16951 · 서울고등법원 · 1992-11-11
• 2013가합16372013가합1637 · 울산지방법원 · 2014-05-15
•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기준<br/>67나139 · 서울고등법원 · 1968-02-13
• 2017구합23392017구합2339 · 전주지방법원 · 2018-08-09
• 2009구합97282009구합9728 · 수원지방법원 · 2010-05-13
• 2013나806742013나80674 · 서울고등법원 · 2014-12-09
•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는 임대차의 범위<br/>84가단430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1984-11-02
• 2013고합2202013고합220 · 울산지방법원 · 2013-11-15
• 2011나236662011나23666 · 대구지방법원 · 2012-04-06
• 2008가합231802008가합23180 · 부산지방법원 · 2009-08-14
• 2010라5502010라550 · 서울고등법원 · 2010-07-19
• 2024나83092024나83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1-22
• [1] 문자메시지가 이미 수신자의 휴대폰에 도달·보관되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br/>[2] 피고인이 컴퓨터 서버를 통해 고객들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영업을 하던 중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열람함으로써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고 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문자메시지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해당하여 감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1노39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4-05
• 2010가단50032010가단5003 · 대구지방법원 · 2011-09-29
• 2016구합726482016구합72648 · 서울행정법원 · 2017-02-03
• 2022구합892102022구합89210 · 서울행정법원 · 2024-06-14
• 2007구합17902007구합1790 · 대구지방법원 · 2008-07-23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와 입증 정도 및 판단 기준<br/> [2] 뇌질환이 없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뇌에 외상을 입고 뇌수술과 장기간의 입원치료 후 뇌동맥류 파열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br/>95구12677 · 서울고등법원 · 1996-04-02
• 2015고합22015고합2 · 울산지방법원 · 2015-04-17
• 2016보32016보3 · 인천지방법원 · 2017-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