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업을 중단하고 폐업한 후 잔존재화를 자기공급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음

• 원고는 1979년 말에 부도로 인해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폐업한 것으로 보고 남아 있던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 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미교부·미제출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였다.
• 그러나 폐업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문제되었다.
• 부과처분을 알리는 납세고지서에는 작성일자와 세액 산출 근거가 빠져 있었다.
• 원고는 이러한 가산세 부과와 납세고지서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원고가 사업을 중단하고 폐업한 것으로 본 피고는 잔존재화를 자기공급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폐업 시 세금계산서 교부·제출 의무가 없는데도 미교부·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납세고지서 작성일자와 산출근거 누락은 절차 위법이지만 부과처분 전체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며, 가산세 부과는 법률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 납세고지서에 작성일자와 세액 산출 근거가 없었던 것은 절차상 위법으로 부과처분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어서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
• 원고가 휴업 상태였는데 폐업으로 잘못 본 사실 오인만으로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 폐업에 따른 잔존재화 자기공급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및 제출 의무가 없으므로, 미교부·미제출 가산세 부과는 법률 근거 없는 처분이다.
• 따라서 미교부·미제출 가산세 부과 부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인정된다.
• 전체 부과세액 중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는 유효하다.

폐업 후 잔존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제출 의무가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무효이다. 납세고지서의 작성일자와 산출근거 누락은 절차상 문제지만 부과처분 전체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