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중복 발행함

• 2003년 3월, 원고는 보세공장에서 소외 회사에 DVD 플레이어 부품인 LOADER를 공급함.
• 평택세관장은 같은 시기에 소외 회사에게 해당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원고는 평택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와 같은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함.
• 세무서는 원고가 실제 공급가액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며 2006년 9월에 가산세 약 5,356만 원을 부과함.

원고는 보세공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관장이 이미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음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중복 발행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었다. 쟁점은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발행한 행위가 세법 위반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행한 것으로 보고 가산세 부과를 취소함.

•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관장이 이미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 원고가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법적으로 발행할 필요가 없었음.
• 그러나 원고는 판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이를 세무서에 제출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
• 세법상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부과되는데, 원고의 경우 실제 거래가 있었고 공급가액을 사실대로 기재했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봄.
• 은행 등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사본을 요구해 발행한 점도 원고의 부득이한 사정을 뒷받침함.

원고는 이미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재화에 대해 중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판매대금 회수 등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어 법원은 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지 않고 가산세 부과를 취소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실질적 거래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