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국민투표법이 공식 시행되기 전인 1969년 9월 18일 오전에 법 위반 행위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노244 선거법위반 사건(1974년 10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투표법 제1조,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13%,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9월 18일 오전, 피고인들이 국민투표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시점에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함.
- 국민투표법은 1969년 9월 18일 관보에 게재되어 같은 날 오후에 일부 관보보급소에 배포되기 시작함.
- 법이 일반 국민에게 알려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관보가 일반 국민이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로 봄.
-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민투표법 위반이라며 항소했으나, 1심 법원은 법 시행 전 행위라 무죄를 선고함.
- 항소심 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국민투표법이 공식 시행되기 전인 1969년 9월 18일 오전에 법을 어긴 혐의를 받았으나, 법이 국민에게 알려져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 오후였기 때문에 법 시행 전 행위로 판단되어 무죄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법령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였으며, 법원은 법이 국민이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령의 공포는 법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표시행위로, 국민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함.
- 관보에 법령이 인쇄되고 발송된 것만으로는 법이 공포된 것으로 보기 부족함.
- 일반 국민이 관보를 열람하거나 구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시점이 법령 공포 시점임.
- 국민투표법 관보는 1969년 9월 18일 오후 5시경 서울 일부 관보보급소에 배포되어 그때부터 법이 효력을 가짐.
-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이 효력을 가진 시점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무죄로 봄.
- 검사의 항소는 법리 오해가 없고 원심 판단이 적절해 기각됨.
핵심 정리
법은 국민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민투표법은 1969년 9월 18일 오후에 공포되어 그 이전 행위에 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 시행 전이라 무죄가 인정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령공포의 효력발생시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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