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과 호텔업을 하는 법인이 카지노 기계와 건물 신축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1구1656 도박·사행행위 사건(2002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도박·사행행위 1심 판결 전체(65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46%, 벌금 11%,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카지노업과 호텔업을 하는 법인으로, 카지노 기계와 건물 신축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 했다.
- 피고는 카지노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일부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카지노업에서 받는 입장료 수입은 과세 대상이므로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국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카지노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요구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카지노업의 입장료 수입이 과세 대상인지와 그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였다. 법원은 입장료 수입은 과세 대상이므로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해 일부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카지노업은 입장료 수입과 도박 수입으로 나뉘는데, 입장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도박 수입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 카지노 시설과 기계는 입장료 수입과 도박 수입 모두에 사용되므로, 매입세액은 과세 사업과 비과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
- 법령에 따라 과세 사업과 비과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공제할 수 있다.
- 원고가 주장한 매입세액 공제는 입장료 수입에 대응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 도박 수입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할 수 없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입장료 수입 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카지노업에서 받는 입장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도박 수입은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일부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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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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