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조합이 총회에서 결의하고 인가받아 고시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청구함

• 원고들이 피고 조합이 총회에서 결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 조합은 총회 결의를 거쳐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했다.
• 제1심 법원은 2008. 1. 29. 선고 판결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불복한 원고들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에서 2008. 8. 28. 변론이 끝났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기각), 이에 불복한 원고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결국 관리처분계획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다.

•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에서 판단할 이유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고 보았다.
•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 즉, 제1심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본 판단을 항소심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 그 결과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리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별도의 새로운 쟁점이나 추가 판단 없이 1심 판단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에서 1심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 항소심이 특별히 다른 판단을 하지 않는 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소송에서 항소를 하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뒤집히지 않으면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