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시 빌트인 가전제품(주방액정TV, 드럼세탁기, 가스오븐렌지, 비데)이 설치되어 그 설치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됨

• 원고들은 부산 동래구 OO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아파트에는 주방액정TV, 드럼세탁기, 가스오븐렌지, 비데 등 빌트인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 이 빌트인 가전제품의 설치비용은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들은 이 비용을 포함해 취득세와 등록세, 교육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피고)는 이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들은 빌트인 가전제품이 아파트의 일부가 아니므로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고, 다른 지역 아파트와 달리 차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빌트인 가전제품이 아파트에 부착되어 효용을 높이는 필수 시설이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빌트인 가전제품이 아파트 설계 단계부터 맞춤형으로 설치되어 분리가 어렵고, 분리 시 아파트 효용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설치된 빌트인 가전제품의 설치비용을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이 가전제품이 아파트에 부속된 필수 시설로서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빌트인 가전제품은 아파트 시공 단계에서부터 맞춤형으로 설치되어 분리하기 어렵고, 분리 시 아파트의 가치와 효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 이 가전제품은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고, 분양계약자에게 설치 여부나 품목 선택권이 없으며 별도 계산되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에 따르면 건축물에 부속되거나 부착된 시설은 건축물의 일부로 보고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조세평등주의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납세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차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침과 회신에 따라 빌트인 가전제품 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아파트에 맞춤형으로 설치되어 분리하기 어려운 빌트인 가전제품은 아파트의 일부로서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