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1가합17591서울지방법원 1심2003-12-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동아건설에 돈을 빌려주면서 대한통운 주식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회사정리 절차에서 그 권리를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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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17591 민사 사건(2003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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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에 동아건설에 802억 원을 빌려주면서, 동아건설의 계열사인 대한통운이 보유한 주식에 빚을 담보하는 권리를 설정했다.
  • 2000년 11월, 대한통운이 회사정리 절차를 시작하자 원고는 자신이 가진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신고했다.
  • 피고들은 원고가 신고한 담보권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했다.
  • 쟁점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지급보증채무를 부채로 포함할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동아건설에 돈을 빌려주면서 대한통운 주식에 담보권을 설정했고, 회사정리 절차에서 그 담보권을 신고했다. 피고들은 일부 금액만 인정하며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원고의 담보권을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가진 주식의 지분과 주식 가치를 계산한 결과 담보권 가치는 약 86억 원에 달했다.
  • 피고들은 비상장 주식의 가치 산정 시 지급보증채무를 부채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지급보증채무가 현실화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지급보증채무를 부채로 포함해 주식 가치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담보권 금액 중 약 58억 원 상당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동아건설에 대여한 돈을 담보하기 위해 대한통운 주식에 권리를 설정했고, 회사정리 절차에서 그 권리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지급보증채무가 실제 부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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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명수외 1인) 【피 고】 정리회사 대한통운 주식회사의 관리인 장하림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허보열) 【변론종결】2003. 12. 4. 【주 문】 1. 원고는 정리회사 대한통운 주식회사에 대하여 5,760,599,697원의 정리담보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년경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802억 원을 대여하였는바, 이때 동아건설의 계열사인 대한통운은 동아건설의 원고를 비롯한 6개 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보유한 아래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포괄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주식에 설정된 포괄근질권에 대해 36.8227732%의 지분을 갖게 되었다. 종목 수량 원고의 주당 평가금액피고의 주당 평가금액온세통신 295,200주7,000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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