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동아건설에 돈을 빌려주면서 대한통운 주식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회사정리 절차에서 그 권리를 신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17591 민사 사건(2003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에 동아건설에 802억 원을 빌려주면서, 동아건설의 계열사인 대한통운이 보유한 주식에 빚을 담보하는 권리를 설정했다.
- 2000년 11월, 대한통운이 회사정리 절차를 시작하자 원고는 자신이 가진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신고했다.
- 피고들은 원고가 신고한 담보권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했다.
- 쟁점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지급보증채무를 부채로 포함할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동아건설에 돈을 빌려주면서 대한통운 주식에 담보권을 설정했고, 회사정리 절차에서 그 담보권을 신고했다. 피고들은 일부 금액만 인정하며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원고의 담보권을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가진 주식의 지분과 주식 가치를 계산한 결과 담보권 가치는 약 86억 원에 달했다.
- 피고들은 비상장 주식의 가치 산정 시 지급보증채무를 부채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지급보증채무가 현실화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지급보증채무를 부채로 포함해 주식 가치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담보권 금액 중 약 58억 원 상당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동아건설에 대여한 돈을 담보하기 위해 대한통운 주식에 권리를 설정했고, 회사정리 절차에서 그 권리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지급보증채무가 실제 부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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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외환은, 대한통운 정리담보권 인정2004-01-05
해석·평가법원은 동아건설의 지급보증채무가 현실화되지 않았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했으며, 자산관리공사 관련 소송에서는 은행여신거래 약관조항이 무효이고 동아계열사 주식가치가 전무하다고 해석했다. 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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