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홍기종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1가합17591·서울지방법원·2003-12-18
원고가 동아건설에 돈을 빌려주면서 대한통운 주식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회사정리 절차에서 그 권리를 신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7.6억원 / 청구 57.6억원)
2001가합18662·서울지방법원·2003-11-20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 절차가 적법한지 다투며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01가합47400·서울지방법원·2003-10-09
해상 운송 중 페놀이 변색되어 가치가 떨어지자, 보험사가 수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선박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3억원 / 청구 4.8억원)
99가합47001·서울지방법원·2003-08-14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3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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