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1가합18662서울지방법원 1심2003-11-20 선고검수완료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 절차가 적법한지 다투며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18662 민사 사건(2003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60조의5 제1항,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5조 제8항,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7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2000년 12월에 합병을 선언하고, 합병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2001년 4월 두 은행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9월 국민은행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을 받았다.
  • 주택은행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합병을 승인하였으며, 2001년 11월 1일 두 은행은 합병 등기를 마쳤다.
  • 원고들은 이 합병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청구 내용을 바꾸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합병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 및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합병 절차의 적법성, 주주의 직접적인 무효 주장 가능성,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표결 방법의 적법성 등이었다. 법원은 합병 절차가 적법하며 원고들의 청구는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소송 중 청구를 여러 차례 바꾸었지만, 결국 합병을 막으려는 목적이 같아 청구 변경은 적법하다고 봤다.
  • 주주는 회사 경영에 직접 개입하거나 무효를 주장할 법적 권리가 없고,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서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금융산업 구조개선 법률은 우량 금융기관 간 합병에도 적용되어, 합병 절차가 법률에 맞게 진행되었다고 보았다.
  •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다소 촉박했지만, 실질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주주총회에서 의장이 박수로 의안을 통과시키는 방식도 적법한 표결 방법으로 인정했다.
  • 회사 정관에 의결권 대리행사 자격을 주주로 한정했지만, 회사가 주주 아닌 자의 대리행사를 인정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 외국인 주주의 의결권 행사 관련 규정도 합리적인 취지로 해석되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신설합병의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공고로 대신할 수 있고,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합병계약서에 이미 정해져 있어 다시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 절차는 법률과 정관에 맞게 진행되었으며, 주주들이 직접 합병 무효를 주장할 권리가 제한적이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합병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합병절차의 진행에 따라 청구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의 청구취지와 변경 후의 청구취지 사이에 사실적인 분쟁이익 자체가 공통되므로 소 변경은 그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주주가 직접 회사의 법률관계에 개입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 우량 금융기관간의 합병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른 주주총회 7일 전 소집통지가 국내 실질주주의 증권예탁원에 대한 의결권행사 여부의 의사표시에 필요한 시일에 비추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소집통지인지 여부(소극) [5] 주주총회의 표결방법 및 특정 의안에 대해서 의장이 주주들에게 이의 여부를 묻고 이의가 없는 경우 박수로써 의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가결하는 것이 적법한 표결방법인지 여부(적극) [6]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의결권 대리행사자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한 경우, 회사가 주주 아닌 자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인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7] 외국인 주주가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구 증권업감독규정 제7-16조 제1항이 외국인 주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상임대리인의 제3자에게 대한 그 의결권 행사의 재위임을 금지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8] 증권예탁원에 대한 외국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신청시한을 규정한 유가증권예탁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31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9]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자체를 이사회의 공고로써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등을 다시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원 고】 원고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명 담당변호사 이용인) 【피 고】 합병된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안상현) 【변론종결】 2003. 5. 15.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1. 원고들 : 합병 전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사이의 2001. 11. 1.자 합병을 무효로 한다. 2. 원고 : 소외 1을 피고의 은행장으로 선임한 피고의 2001. 11. 1.자 이사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합병 전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하 '주택은행'이라고 한다)은 2000. 12. 22.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두 은행의 합병을 선언한 다음, 합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두 은행의 이사 및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1株주주 주총 참석저지 정당”2003-12-18

    해석·평가재판부는 1주 주주들의 의결권이 대표자 1명의 불통일 행사로 충분하다고 보았으며, 노조원 수천명의 입장 시도는 실력으로 주총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판단해 회사의 차단 조치를 정당하다고 해석했다. 또한 표결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이의가 없으면 박수 통과도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 방해목적 '1주 주주' 주총 집단참여 봉쇄 정당하다2003-12-18

    해석·평가재판부는 1주 주주들의 의결권이 대표자 1명의 불통일 행사로 충분하다고 보았으며, 노조원 수천명의 주총장 입장 시도는 실력저지 의도가 있어 회사의 경찰력 동원이 불가피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특정 안건에 이의가 없으면 박수로 통과시키는 표결방법도 적법하며,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이 우량 금융기관 간 합병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