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이혼·위자료·친권 및 양육자 지정을 함께 청구하자, 신청인이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요청함

• 상대방이 신청인을 상대로 이 법원에 이혼, 위자료,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을 함께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이에 신청인은 해당 사건을 다른 지역 법원으로 옮겨 달라는 이송 신청을 했습니다.
• 법원은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옮기려면 그 옮겨 갈 법원에 먼저 관할권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이 사건 청구 중 이혼 청구는 그 법원만이 다룰 수 있는 전속관할에 속하는 반면, 위자료와 친권·양육자 지정 청구는 다른 법원도 다룰 수 있는 임의관할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이혼 청구 때문에 이 법원만이 관할법원이 되고, 옮겨 가려던 다른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신청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을 한꺼번에 청구한 사건에서, 신청인은 해당 사건을 다른 지역 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혼 청구가 그 법원의 전속관할(다른 법원에서는 다룰 수 없는 관할)에 속하고, 나머지 청구들은 다른 법원의 임의관할(선택할 수 있는 관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옮겨 갈 다른 법원에는 관할권이 없어 이송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법원은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넘기려면 그 넘겨받을 법원에 관할권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 전속관할(한 법원만 다룰 수 있는 사건)과 임의관할(여러 법원이 다룰 수 있는 사건)이 한꺼번에 섞여 있을 때는, 전속관할이 있는 법원만이 전체 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 이혼 청구는 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다른 법원은 이 사건 전체를 다룰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할권이 없는 법원으로 사건을 넘길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처럼 한 법원만 다룰 수 있는 청구와 위자료·친권처럼 여러 법원이 다룰 수 있는 청구가 섞여 있을 때, 사건을 옮기려면 옮겨 갈 법원에 관할권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전속관할 청구가 포함되면 그 법원이 전체 사건을 맡게 되고, 다른 법원으로의 이송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