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불법 도박 조직의 부탁을 받고 대포통장으로 19억 원대 자금을 입금받아 현금 인출·분산 이체로 세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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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7 사기 사건(2025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6월 2일경, 피고인 A와 B는 투자사기 조직원 및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들로부터 자금세탁을 의뢰받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 역할을 나누어 B은 텔레그램 대화명 'K', 'L' 등 자금세탁 의뢰인들을 모집·응대하고 A에게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교육·지시하는 역할을, A은 자금세탁에 쓸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접근매체를 보유하며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하는 역할을 각각 맡았다.
- 2023년 8월 28일 12시 31분경 성명불상의 자금세탁 의뢰인으로부터 E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3년 9월 15일경까지 E 명의 농협 계좌와 F 명의 G 계좌 등 집금계좌로 총 265회에 걸쳐 합계 1,985,000,000원을 입금받았다.
- 같은 해 8월 28일 15시 57분경 위 E 명의 농협 계좌에서 H 명의 I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한 후 현금자동입출금기로 현금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23년 9월 15일경까지 집금계좌에 들어온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이체 후 다시 현금 인출하는 방식으로 총 377회에 걸쳐 합계 1,972,000,000원을 자금세탁하였다.
- 세탁한 돈은 화물배송 등 방법으로 자금세탁 의뢰인들에게 전달되었다.
- 피고인 B은 2020년 7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1년 11월 가석방되어 2022년 2월 가석방 기간을 지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은 2023년 11월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4년 4월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2023년 6월경 투자사기 및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들로부터 자금세탁을 의뢰받고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뒤, B은 의뢰인 모집·교육·지시를, A은 대포통장 모집과 현금 인출·이체를 맡았다. 이들은 2023년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집금계좌로 총 265회에 걸쳐 약 19억 8,500만 원을 입금받고, 총 377회에 걸쳐 약 19억 7,200만 원을 현금 인출·이체하여 자금세탁 후 화물배송 등으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금융실명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여 A에게 징역 1년 6개월, B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자금세탁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별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압수된 휴대폰에서 추출된 전자정보 등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수집되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임의제출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정하여 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며,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도 별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어 법원은 이를 양형에 고려하였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추징금 2,000만 원과 가납 명령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대포통장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인출·이체하고 화물배송으로 전달하는 전형적인 자금세탁 수법이 유죄로 인정된 사건이다. 특히 수사기관이 별건 수사 중 압수한 휴대폰의 전자정보라도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은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 2, 3이 전화금융사기 및 불법도박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바꾸는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함
성명불상자와 함께 금융거래에 참여하여 탈법행위에 가담함.
피고인들이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숨기고 자금을 세탁함.
허위 재직서류로 전세자금 대출 12억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범죄조직에 가입해 활동함
양형 인자
- 자금세탁 관련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 필요
- 자금세탁 규모와 수익이 상당함
- 피고인 B: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
- 피고인 A: 피고인 B보다 많은 수익을 얻음
- 피고인 A: 자신의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A: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 판결 시 형평 고려
- 피고인 B: 피고인 A을 도운 것에 관해 뉘우침
- 피고인 B: 가족의 질환 등 어려운 환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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