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받은 부동산에 대해 자신이 매수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뒤,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혐의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음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가 2005.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1. 25.부터 2006. 5. 24.까지 6개월간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 대 303㎡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등기부등본에는 2005. 7. 6.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5. 7. 7.****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5. 11.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5. 2.경****로부터****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중개의뢰받고서는 중개의뢰인인****와직접 거래를 함으로써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5. 11. 25.부터 2006. 5. 24.까지 6개월간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인데, 원고가****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을 대여한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게 된 것일 뿐****와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으므로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중개의뢰인인****와직접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2005. 7. 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가 2005. 2.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중개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실,****와 원고 사이에 2005. 7. 6.자로****가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5,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검인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가2005. 10.경 피고에게 원고가 부동산중개업법위반행위 등을 하였으니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5, 6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15, 16호증, 갑 제3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는2005. 5. 3. 원고의 중개 아래****과사이에****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천만 원(계약금 2,100만 원은 계약일, 중도금 2,000만 원은 2005. 5. 20.까지, 잔금 1억 900만 원은 2005. 6. 30.까지 지급받되, 잔금 중 5,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금 채무의 승계로 갈음하기로 하였음)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소재****를 운영하는****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사실, 그런데****은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자금이 없어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2005. 5. 3. 계약금 2,100만 원, 2005. 5. 20. 중도금 2,000만 원, 2005. 6. 29. 잔금 5,900만 원(=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 - 2,100만 원 - 2,000만 원 - 승계될 전세금 5천만 원)을****에게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는 2005. 9. 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5. 9. 30. 위****의 아들인****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고, 2005.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6. 1. 20.****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의 진정에 따라 피고가 관할경찰서에 원고를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위반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06. 2. 6. 원고의 변소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와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음을 처분사유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한편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판결의 확정일까지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