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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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구단4339·부산지방법원·2008-04-23·1심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받은 부동산에 대해 자신이 매수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뒤,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혐의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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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1948·부산고등법원·2008-10-31·2심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매도의뢰받은 부동산을 매수인을 내세워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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