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 중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3년간 사용이 없다며 취소심판을 청구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심결 취소를 구함.

• 피고는 1999년 3월 4일, 원고의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10개 모두에 대해 그 이전 3년간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며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00년 1월 29일, 지정상품 중 '퍼머넌트용액' 하나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이 심결은 그 무렵 확정됐다.
• 피고는 2000년 3월 14일, 사용가 인정된 '퍼머넌트용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지정상품(헤어스프레이, 헤어크림, 헤어토닉 등)에 대해 그 이전 3년간 사용된 사실이 없다며 다시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00년 9월 1일, 원고가 해당 지정상품 중 하나라도 사용했다는 점이나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였다.
• 이에 원고는 이전 심판과 동일사실·동일증거에 기한 것이라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구했다.
• 원고는 또한 취소 대상이 아닌 유사상품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니 지정상품 사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 중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3년간 사용이 없다며 취소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원고가 심결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이전 심판과 같은 사실·증거라며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상 지정상품 범위와 기준 시점이 달라 동일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취소 대상 지정상품이 아닌 유사상품을 사용한 것은 지정상품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려면 청구원인사실과 증거가 동일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전 심판은 지정상품 10개 전부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심판은 사용가 인정된 2개를 제외한 8개만을 대상으로 해 취소를 구하는 범위 자체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 또한 취소심판은 대상 지정상품 중 하나라도 사용사실이 입증되면 전체가 기각되므로, 지정상품 구성을 달리해 청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두 심판은 청구 시점이 달라 사용행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심판청구일 전 3년)도 달라지므로, 동일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 상표법상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사용은 취소 대상이 된 지정상품 그 자체에 대한 것만 의미하며, 그와 유사한 상품에 대한 사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 따라서 유사상품 사용을 지정상품 사용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에서 대상 지정상품의 범위와 기준 시점이 달라지면 이전 심판과 동일사실로 보기 어려워 일사부재리 원칙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취소 대상 지정상품이 아닌 유사상품을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취소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상표권자는 실제 등록된 지정상품 각각에 대해 사용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