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캠퍼스 조성용으로 취득한 임야를 자연림 상태 그대로 대학 실습·연구에 활용해 왔다.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7000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서울특별시 ****청장 변 론 종 결2025. 5. 28. 판 결 선 고2025. 7. 9. 주 문 1.피고가 2023. 5. 5. **** 외 16필지 토지 28,956.58㎡ 1) 에 대하여 원 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재산세 등 부과처분(재산세 110,836,630원, 도시지역분 31,104,250원, 지방교육세 22,167,330원)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갑 제3호증 납세고지서상 과세대상 표시 - 2 - 가. 원고는 ****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는,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 준일(6. 1.) 현재 원고 소유인 ‘**** 외 14필지 토지 28,701㎡(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에 대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피고는 2023. 5. 5. ‘원고가 이 사건 전체 토지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학교 교육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재산세가 감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전 체 토지에 관하여 2018년 귀속 재산세 등 합계 221,823,160원(재산세 149,833,220원, 도시지역분 42,023,300원, 지방교육세 29,966,64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2024. 5. 2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원고가 가설건축물 을 설치하거나 묘목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2018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 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다음과 같이 합계 5,049㎡ 부분은 가설건축물 이 설치되어 있거나 묘목장 등으로 사용됨으로써 원고가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토지 라고 판단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면제 부분 5,049㎡을 ‘이 사건 묘목장’, 나 머지 19,146㎡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3 - (단위: ㎡) 이 사건 묘목장 이 사건 토지 순 번 지번지목면적 감면 면적 제외 면적 순 번 지번 지 목 면적 감면 면적 제외 면적 1C전552552‧11O전3,3942013,193 2E전621621‧12P전3,386223,364 3F전392392‧13R대14,1491,56012,589 4G전33‧14S전1,441‧1,441 5H대118118‧15T대3,065‧3,065 6I대209209‧계28,701 5,04919,146 7J대6363‧ 8K대545545‧ 9L대340340‧ 10M대423423‧ 라. 피고는 2024. 7. 30. 다음과 같이 2023. 5. 5.자 처분에서 이 사건 묘목장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다(이하 2023. 5. 5.자 처분에서 감액되고 남은 부분만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분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계 당초 처분149,833,22042,023,30029,966,640221,823,160 일부 취소-38,996,590-10,919,050-7,799,310-57,714,950 남은 부분110,836,63031,104,25022,167,330164,108,210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4 -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❶ 원고 학술림 활용가치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 목적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실제로 U 과학대학의 교과과정 실습장이나 학술 목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연림 상태인 이 사 건 토지도 ****에서 교육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다. ❷ 피고 원고는 제*캠퍼스 조성을 목적으로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교육 목적으로 일시적‧부수적으로 사용하였을 뿐이여서 교육 목적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ᆞ차량ᆞ건설기계ᆞ선박ᆞ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ᆞ차 량ᆞ건설기계ᆞ선박ᆞ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 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 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 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 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 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 지 아니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제*캠퍼스 조성을 위하여 2004. 8. 27.부터 2010. 1.경까지 순차적으로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을 진행하 - 5 - 여, 2015. 11. 19.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가 있었다. 원고는 캠퍼스 건물 건축을 위한 계획 단계까지 진행하였으 나, 재정 악화, 건축비 상승 등을 이유로 2020. 7.경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각하였다. 2) 원고는 2006년경 **** ****에 ‘**** 교육용 부지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를 의뢰하여,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었다(이하 ‘2006년 보고서’라 한다). 2006년 보고서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이 사건 전체 토지는 **** 정문에서 1.5Km 떨어져 있고, V터널에서 W동과 X 방 향으로 진행하면서 차도 오른쪽에 있으며, 주변에 일반 주거용 주택과 은행 등 상업용 건물로 둘러쌓여 있다. ❷ 이 사건 전체 토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전체 토지는 진입로 부분만 나 대지이고, 90% 정도(이 사건 토지)가 임야이다. 이 사건 전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현황 2) 지번별 현황 임야(연두색) ㉮ R ㉯ T ㉰ J(산림, 나대지) ㉱ K(산림, 나대지) ㉲ M(도로, 나대지) 임야(노란색) ① L ② O ③ P ④ S 나대지(녹색) Ⓐ C Ⓑ H Ⓒ I Ⓓ F Ⓔ G Ⓕ E 2) 원고는 2006년 이후 **** R, J, K, Y 공유지분(각 2분의 1)을 추가로 매수하여, 조사 당시 면적과 일부 차이가 있다. - 6 - ❸ 임야인 이 사건 토지 면적이 2ha 미만으로 작다. 교육용 실습부지로서 가능성을 파 악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황조사(산림의 지형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 사) 및 임황조사(숲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지번별 수종 분포는 다음과 같고, 2006년 보고서는 지번별 임분구조를 분석하여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❹ 2006년 보고서는, 조사된 산림환경을 볼 때 접근이 쉽고, 시기별로 활용이 가능하 여, 구체적인 산림자연학과 실습 과목(산림측정학, 측량학, 임목육종학, 산림경관 및 미 학, 수목학 등)에서 교육용 실습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단기 계획 으로 나대지 부분에 묘포장을 조성하며, 중장기 계획으로 실습을 활용해 경관 및 임상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3) 원고는 2008년경부터 이 사건 묘포장을 설치하고, 실습도구창고에 학생들이 실습 시 사용하는 모종삽, 측량장비, 측고기 등을 보관하였다. 4) 2018년 강의요람상 **** **** 소속 다음 6개 학과가 이 사건 전체 토지 - 7 - 내에서 실습을 하였다. 담당교수는 차량배차를 신청하거나 자재 등을 구입하기 위해 경비 지출을 신청하기도 하였다. 과목명실험실습 시간내용 산림측정학 및 실습1주일에 2시간 매목조사: 산림에 있는 입목의 재적(㎥) 산출을 위해 나무의 직경과 수고, 형수를 측정하는 조사 흉고직경과 수고의 측정, 입목의 생장률 추정, 지 방적재적표 조제, 임분조사 측량학 및 실습′′ 조림학 및 실습′′ 삼림보육(풀베기, 덩굴치기), 간벌(솎아베기), 임지 보육, 천연림 보육, 조림수종 구분 산림휴양계획 및 설계 1주일에 1시간 실습림 방문, 현지조사 후 기본계획과 주요계획 수립 글로벌 산림환경 이슈 ·양봉장 견학 산림환경과 기후변화 ·양봉장 견학 5) **** 소속 고OO 교수는 2014년 5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이 사건 묘목장 에 벌통을 설치하고 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 내 밀원식물 조사, 말벌 등 해충조사를 하는 등 도시양봉과 도시생태계 서비스 연구를 하였다. 6) 원고는 1980년경부터 경북 BB 임야 등 1,679,829㎡의 학술림(이하 ‘BB학술림’이 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매각 이전과 매각 이후에, 방학 등을 이용하여 8박 9일 정도 BB학술림에서 **** 실습교육이 진행된다. BB학술림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면제되고 있다. 7) CC대학교 등 학교 부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위치에 넓은 면적의 학술림을 소유 하고 있는 대학은, 학기에 1차례 정도 숙박을 하면서 조림학, 산림측정학, 수목학 등 과목에서 자연림 상태의 학술림을 이용하여 실습을 하고 있다. - 8 - [인정근거] 갑 제15 내지 19, 21 내지 29, 32, 33, 35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각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 실습의 특성, 실제 이 사건 토지 의 활용 내용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과세기간 자연림 상태인 이 사건 토지를 교육 목 적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❶ ****의 실습은 임야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숲의 식생을 관찰하거나 생장 환 경을 조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산림측정이나 측량학, 조림학은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서 실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❷ **** **** 뿐 아니라 다른 대학교의 산림과학대학에서도 자연림 상태의 학 술림을 보유하면서 실습을 진행하고, 거리 관계로 한 학기에 1회 정도 집중적으로 실 습을 하고 있다. ❸ 2006년 보고서에 비춰보면, 이 사건 토지가 면적은 작지만 이 사건 토지 내 다양한 수종과 수령이 상당히 된 임목이 존재하여 ****에서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가치가 없는 임야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❹ 이 사건 전체 토지는 ****와 가까워 학기 중에 실제로 실습장소로 활용되었다. 이 사건 묘목장에서 파종, 삽목, 실생묘 양성 등 실습을 하고, 이 사건 토지로 들어가 산 림 현황 및 생태환경을 관찰하거나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하여 표본을 채집하고 임목을 측정하는 실습이 진행되었다. **** 교과목 특성상 인공으로 조성된 이 사건 묘목 장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묘목장과 연계하여 자연림 상태인 - 9 - 이 사건 토지에서도 실습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토지 내 실습 내용도 교과목 수업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다. ❺ 교과 실습장으로 활용된 외에도 교수의 연구활동이 있었고, 연구 과정을 다른 과목 에서 견학장소로 활용하기 하였다. 양봉장을 이 사건 묘목장에 설치하였지만, 벌의 생 태를 확인하기 위해 배후인 이 사건 토지 내 조사도 연구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묘목장을 분리하여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❻ 원고가 제*캠퍼스 조성을 위해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취득하였고 개발 사업을 진행 하던 중 이를 매각하였지만, 원고가 ****의 심층 조사를 거쳐 이 사건 전체 토지 에 대한 교육 목적 활용 가치를 검토하여 활용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 실제로 이를 활용하여 BB학술림 대신 ****의 실습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 부분을 교육 목적에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