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조합간부 숙소용 주택과 조합 활동용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함

• 원고 회사는 1999년경부터 피고인 노동조합 지부의 조합간부 숙소로 쓸 주택을 임차해 무상으로 쓰게 하고, 조합 활동 편의를 위해 회사 소유 자동차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 제11조에는 회사가 조합 사무실과 시설·비품·차량 사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1999년 협정서와 2004년 노사협의회 합의로 업무용 차량 추가 지급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 2010년 1월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어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가 금지되었고,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1년 3월경부터 주택과 자동차의 무상 제공이 개정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수차례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른 제공이라며 반환을 거절했고, 결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택과 자동차를 넘겨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 지부인 피고에게 조합간부 숙소용 주택과 조합 활동 편의를 위한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해 왔는데, 2010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조 운영비 원조가 금지되자 2011년부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가 부동산 인도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주택과 자동차를 넘겨주라고 판결했습니다.

• 법원은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가 노동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이나 차량의 사용 관계는 민법상 '사용대차'(빌려주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반환 시기를 따로 정한 자료가 없으므로, 언제든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반환 시기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로 판단했습니다.
• 단체협약에 근거한 제공이라도 그에 따른 구체적 권리관계의 발생·소멸은 민법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되고, 반드시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 해지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 피고는 노동조합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용대차 계약 종료·해지를 이유로 한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결국 피고는 주택과 자동차를 점유할 권리를 잃었으므로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노동조합에 무상으로 빌려준 주택이나 차량은 특별한 반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용대차로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체협약에 근거한 제공이라도 노동조합법 개정 등 사정이 바뀌면 회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이 판결의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