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1고단636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1-16 선고검수완료

무허가로 해외여행 관련 의료 및 긴급 이송 서비스를 포함한 계약을 체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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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6363 약사·식품·의료 사건(2013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양형 비교

약사·식품·의료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7%, 벌금 8%, 무죄 16%다.

약사·식품·의료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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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이 대표로 있는 피고인 2 주식회사는 2006년 11월부터 해외여행 관련 의료 및 긴급 이송 서비스를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며 영업을 시작함.
  • 이 회사는 보험업 허가 없이 ○○카드 회사 등과 계약을 맺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나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수료를 받음.
  • 피고인들은 무허가 보험업 영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은 이 회사의 영업 방식이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법원은 계약 내용과 서비스 방식을 검토한 결과, 이 회사의 계약이 보험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특히, 계약의 주된 목적이 의료 상담 및 알선 서비스 제공에 있고, 보험적 성격이 있는 긴급 이송 서비스는 부수적 조항에 불과하다고 봄.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무허가로 보험업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이들이 체결한 계약이 보험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쟁점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은 우연한 사건에 따른 금전 지급 약속이 주된 목적이어야 하는데, 이 회사 계약의 주된 목적은 의료 상담과 알선 서비스였음.
  • 긴급 이송 및 송환 서비스는 보험적 성격이 있으나 전체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부수적 조항에 불과함.
  • 계약 방식에는 미리 비용을 내고 서비스 이용하는 방식과 사후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사후 정산 방식은 보험상품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함.
  • 계약에 보험적 조항과 비보험적 조항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보험적 조항이 주된 목적이 아니면 보험상품으로 보지 않는 것이 형벌 규정의 적용에 적합함.
  • 피고인 회사의 계약은 보험업 허가가 필요한 보험상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죄 판결이 내려짐.

핵심 정리

피고인 회사가 제공한 해외여행 관련 의료 및 긴급 이송 서비스 계약은 보험상품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허가 보험업 영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계약의 주된 목적과 서비스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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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안형준(기소), 이정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태섭 외 1인 【주 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유】【공소사실】1. 피고인 1 누구든지 보험업을 영위하려면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 종목별로 보험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는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유학·연수 등과 관련하여 의료·여행 및 보안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금융위원회에 보험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송파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2 주식회사 본점 사무실 등에서 ○○카드 회사와 일정등급 이상의 ○○카드 회원들이 해외여행에서 여행 등을 하다 의료사고나 질병 관련하여 응급상황에 처할 경우 위 회사에서 "해외긴급의료지원서비스(환자 본국송환, 사망 시 유해송환, 긴급이송, 보안이송 등)을 제공하고 최고 미화 100만달러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1.경부터 현재까지 위와 같은 방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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