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비디오로 결혼식 촬영 후 대가 수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5노1446 형사 사건(1986년 3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음반에 관한 법률 제1조, 음반에 관한 법률 제2조, 음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이 가정용 비디오촬영기를 사용해 고객의 결혼식 장면을 촬영하고, 매회 7만~8만원의 대가를 받음
- 음반제작업자 등록 없이 이러한 촬영 영업을 해왔음
- 경찰 조사와 1심 재판에서 음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법원은 이 비디오테이프가 공중에 공개할 목적이 아닌 개인 기록 보존용이라고 판단
- 음반법에서 규제하는 음반은 공중에 공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음악, 연극, 오락물 등으로 한정됨
-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행위는 음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음반제작업자 등록 없이 결혼식 장면을 가정용 비디오로 촬영하고 돈을 받은 행위가 음반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촬영물이 공중 공개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기록용이라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반법은 민족예술과 국민 정서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중 공개용 음악, 연극, 오락물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음
- 피고인들이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는 특정 고객의 개인 기록 보존용으로 제작된 것임
- 따라서 공중에 공개하거나 판매·배포할 목적으로 만든 음반에 해당하지 않음
- 음반법상 음반 제작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등록 없이 촬영해도 위법이 아님
- 검사의 주장은 음반법의 취지와 범위 해석을 잘못한 것임
핵심 정리
결혼식 촬영 비디오가 음반법이 규제하는 공중 공개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 없이 촬영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는 음반법 위반이 아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음반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음반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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