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 2000년 7월,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해당 부지의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됨.
• 2016년 6월, 원고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짐.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1심 법원은 원고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낸 소송은 받아들이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정함.
• 원고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 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며,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함.

원고는 공항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에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토지가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농지전용이 인정된 상태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토지의 지목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 절차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실시계획 승인이 무효가 아니라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 2000년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어, 이후 토지 형질 변경이나 전용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봄.
• 설령 협의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그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아 승인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해당 사업이 항공기 안전과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한 자연녹지 조성 사업으로, 토지 용도 변경이 일시적이지 않다고 봄.
• 따라서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낸 소송은 법적 절차상 부적합하다고 보고 각하함.

공항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는, 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인해 적법한 농지전용으로 인정되어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