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에 불만을 품고 전 직장의 의약품 불법 판매와 제조 사실을 식약청에 신고함

• 피고인A는 전 직장인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퇴직 후 퇴직금과 영업활동 수당을 받지 못해 불만을 품음.
• 2006년 3월, 피고인A는 회사가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했으며 불법 대체 조제를 조장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식약청에 제출함.
• 피고인A는 회사의 매출원장을 근거로 허위사실을 주장했으나, 일부 의약품 판매 사실은 인정됨.
• 수사 과정에서 관련 증인들이 매출원장에 기재된 거래 중 일부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등 증거가 엇갈림.
• 법원은 피고인A가 제출한 진정서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지만, 피고인A가 허위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결국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A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짐.

피고인A는 전 직장인 회사가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제조했다는 허위 사실을 식약청에 신고했으나, 법원은 피고인A가 진정서 내용이 거짓임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피고인A가 허위 사실을 알면서 신고했는지 여부였다.

• 피고인A가 제출한 매출원장에 일부 의약품 판매 기록이 있어 허위임을 확신하기 어려웠음.
•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려 피고인A가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함.
• 씨벨라돈 제조·판매 부분은 회사가 실제로 제조·판매하지 않았으나, 피고인A가 매출원장을 믿고 진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 허위 인식이 없다고 봄.
• 이부프로펜 판매는 실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허○○라고 보기 어려움.
• 청원법상 허위 사실을 알면서 타인을 해칠 목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해야 처벌되는데, 피고인A에게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음.

피고인A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불만으로 전 직장의 의약품 불법 행위를 신고했으나, 법원은 피고인A가 허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 사실을 알면서 신고했는지가 처벌의 핵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