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재자 남편 명의 재산을 원고가 자신의 고유 재산이라 주장하며 소송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나164 민사 사건(1970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정축재자였던 남편(망 소외 1)의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이 재산이 자신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부정축재처리법에 따라 부정축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조사 결과, 이 재산은 남편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이전된 부정축재 재산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의 주장은 증거와 증언에 의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하며, 항소도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정축재자였던 남편과 이해관계가 있어 그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부정축재처리법에 따라 원고의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정축재처리법 제22조 제1항은 부정축재자와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부정축재자가 부정축재한 재산을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도 그 재산은 부정축재자의 재산으로 본다.
- 원고가 부정축재자 남편의 처로서 그 재산을 자신의 고유 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증거와 증언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었다.
- 해당 재산은 남편이 국회의원 시절 권력을 이용해 취득한 부정축재 재산으로, 원고 명의로 이전된 것에 불과했다.
- 따라서 원고는 부정축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해 소송 제기 자격이 없었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하고, 항소도 기각했다.
핵심 정리
부정축재자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받은 경우에도 그 사람은 부정축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간주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부정축재자 남편의 재산을 자신의 고유 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주식회사케이알앤씨가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재자 남편 소유 토지를 처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물변제로 양도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 측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변제공탁 과정에서 피고 이름 오류와 수령 거절로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
원고가 일본인 신분이던 시기에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해당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 처리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1의 남편이 피고 1 등에게 녹용을 비싸게 사면서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혼 상대에게 부동산을 넘긴 것이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미성년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친권자가 동업 자금 마련을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을 함.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원고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농지를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와 사찰 부지와 건물 및 운영권을 반환받으며 정산금 지급 약정을 체결했으나 지급을 거부당함.
이미 사망한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소외 1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자신의 채무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강동농업협동조합이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진행하며 비용을 지출함.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에 대해 20억 원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학교법인이 밀양군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대한석탄공사 소속 직원의 부정행위에 따른 변상 판정 집행을 위해 부동산 공매가 이루어짐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해 피고 회사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가 김영수로부터 전전매수한 토지 98평에 대해 최홍기와 매매계약 확인 및 지분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망 소외1이 홍콩 소재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매매대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학교교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원시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2 조합에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친자관계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자 피고가 부당 취득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말소함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제3자를 원고로 내세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정축재처리법 제22조 제1항의 부정축재자 및 부정축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소 제기와 소송요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