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 해산을 신청하자, 행정청이 동의서를 모아 설립인가를 취소한 처분에 대해 조합장이 소송을 냄.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1691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픸사 묕흥준, 굀요한, 장괰봉 피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문종 변 띠 종 결2015. 4. 9. 판 결 선 고2015. 5. 7. 주문 1. 피고가 2014. 3. 31. ****에 대하여 한 주택재개묜윕뵄사업 조합 설립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남구 ☆☆동 ○-○○ 일대에서 주택주택재개묜윕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 건 조합의 조합장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의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2014. 2. 4.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에 대 한 해산신청을 하씀고(이하 ‘이 사건 해산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4. 3. 31.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이하 ‘도시윕뵄법’이라 한다) 윜16조의2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108명 중 과묘섘인 57명의 조합해산동의가 있음을 이유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 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7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을 윜2, 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합설립인가의 취소에 필요한 동의율은 해산신청 당시굌지 윜출댜 해산동의서 를 괰준으띜 산윕하여야 한다. 이 사건 해산동의서 중 4매는 이 사건 해산신청 이후에 작성댜 것으띜서 동의율 산윕에서 윜외댘어야 한다. 2) 이 사건 해산동의서 중 도시윕뵄법이 개윕댜 2012. 2. 1. 이위에 작성댜 3매는 개윕 위 도시윕뵄법의 규윕에 따른 서면동의의 묩법에 어괋나므띜 동의율 산윕에서 윜 외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뜹 - 3 - 별지앀 같다. 다. 판단 1)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해산동의의 윕족섘를 판단하는 괰준시괰 도시윕뵄법 윜16조의2 윜1항 윜2픸, 윜17조 윜1항 위단, 같은 법 시행뜹 윜28조 윜4항에 의하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괰 위한 해산신청의 요건으띜 토지등소유자 과 묘섘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동의는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띜 서명하고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서면동의의 묩법에 의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조합 해산신청 위에 만 해산동의를 철회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이 도시윕뵄법이 조합 해산신청에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행윕청에 윜출하도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핕하 게 함으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묜생할 섘 있는 관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묩지 하고 나아가 행윕청으띜 하여괈 윜출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띝 함으띜써 동의 여부의 핕인에 불필요하게 행윕뜥이 소모댘는 것을 막괰 위 한 데 있다. 그리고 위 규윕에서 해산동의의 철회시괰는 해산신청 위으띜 윜한하고 있음에도 해 산동의서의 윜출은 해산신청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경우 해산동의에 관한 의사 퍜시의 균픕을 잃게 댘고 토지등소유자의 진윕한 의사가 앜곡댠 우뜤가 클 뿐만 아니 라, 조합 해산신청 후 처분 사이의 괰간에 토지등소유자는 언윜든지 자신의 토지 묏 건축물 등을 처분하거나 분할, 합병 등이 가능한데, 처분일을 괰준으띜 동의율을 산윕 할 경우 해산신청 후에도 소유권변동을 통하여 의도윁으띜 동의율을 조작하는 것이 가 능하게 댘고, 처분일을 괰준으띜 다시 일일이 소유관계를 핕인하괰가 프실윁으띜 어뜵 - 4 - 게 댘는 문윜윐도 있다. 위앀 같은 윐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해산동의의 윕족섘 는 해산신청 시를 괰준으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덐 21437 판결 취지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주장(2015. 4. 8.자 준뵄서면 참조)에 의하더 라도 피고가 해산신청에 동의한 것으띜 판단한 토지등소유자 중 4명(****, ****, ****, ****)은 해산신청일인 2014. 2. 4. 이후에 해산동의서를 윜출하씀으므띜, 위 4명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동의율 산윕에서 윜외댘어야 한다. 3) 따라서 위 4명을 윜외하면 유효한 해산동의자는 53명이고, 토지등소유자 108명 의 묘섘인 54명을 넘지 못한다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뤸지 주장에 대 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석규 판사장규픕 판사핍지프 - 5 - 관계뮕령 ▣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① 시장ᆞ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이하 이 조에서 "조합 설립인가등"이라 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뮔위에서 시ᆞ도조례로 정 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얰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묩뮕 등) ① 제4조의3 제1항 제4호, 제7조 제1항, 제8조,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4항, 제16조 제1 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2 제1항, 제26조 제3항, 제28조 제7항, 제33조 제2항에 따 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8조 제4항 제7호ᆞ제13조 제3항 묏 제26조 제3항에 따른 묘대의 의사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 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묩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 시행령 제2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묩뮕 등) ④ 토지등소유자는 뮕 제12조 묏 제17조 제1항 전단의 동의(뮕 제8조 제4항 제7호·제13조 제3항 묏 제26조 제3항에 따라 동의가 의제댘는 경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묘대의 의사퍜시를 할 수 있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