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병력을 상대방에게 숨긴 채 혼인신고를 마침

• 피고는 1999년 3월, 2002년 10월, 2010년경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0년경부터는 재발을 막기 위해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 원고와 피고는 2013년 8월경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교제했고, 2014년 2월경 서로의 부모를 만나 인사한 뒤 2014년 3월 1일 상견례를 했다.
• 두 사람은 2014년 6월 20일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피고 부모가 마련해 준 OO지역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2014년 7월 18일 혼인신고를 마쳤다.
• 피고는 혼인할 때까지 자신이 정신분열증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원고에게 전혀 말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15년 1월경 피고가 직접 병력을 말하면서 그제야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무렵부터 피고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을 못 자는 등 증세를 보이다가 2015년 2월 3일 정신분열증 재발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 원고는 2015년 2월경 집을 나왔고 2015년 3월 19일 혼인 취소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고가 정신분열증 병력을 숨기고 혼인신고를 한 데 대해, 법원은 이것이 혼인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기망 행위라며 혼인 취소를 받아들였다. 다만 결혼식·신혼여행 등에 든 비용은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지 않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만 인정했다.

• 피고가 정신분열증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재발 가능성이 있어 매일 약을 먹고 있었는데도, 원고에게 이 사실을 숨긴 채 혼인한 것은 혼인 여부를 결정짓는 데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실을 속인 행위에 해당한다.
• 원고가 그런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만큼, 이는 민법이 정한 '사기로 인한 혼인 의사 표시'로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 피고의 속임수 때문에 혼인이 취소되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 위자료 액수는 피고가 속인 내용과 원고가 이를 알게 된 경위, 두 사람의 나이와 직업, 원고가 결혼 과정에서 쓴 비용 등을 두루 참작해 5,000만 원으로 정했다.
• 다만 결혼식·신혼여행·예단 등에 든 비용은, 혼인이 짧은 기간에 파탄 났거나 처음부터 계속할 의사가 없었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14. 6. 2. 선고 2014다329 판결)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혼인 취소의 효력이 과거로 소급되지 않는다는 민법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그 결론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봤다.

혼인 전에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병력(정신분열증 등)을 숨기고 결혼하면, 상대방은 혼인을 취소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결혼식·신혼여행 등 결혼 준비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로 배상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