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 재발로 재요양급여를 청구하고 휴업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근로자는 2001년 업무상 오른쪽 무릎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 2006년 6월경 부상이 재발(1차 재발)하여 2006년 8월 수술을 받고 2008년 10월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 2009년 2월경 다시 재발(2차 재발)하여 2009년 3월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고 2010년 1월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 근로자는 2010년 5월 31일 공단에 1차 재발에 대한 재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청구했습니다.
• 공단은 2010년 7월 23일, 2006년 8월 9일부터 2007년 2월 12일까지의 휴업급여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근로자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하자 공단이 항소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재발로 재요양 및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재요양급여 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휴업급여에도 미치는지가 쟁점이었고, 일부 기간에 대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공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근로자가 2007년 7월 23일 재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당시 법에는 재요양급여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휴업급여에 미친다는 규정이 없었고, 청구도 취하되어 시효중단 효력이 소멸했습니다.
• 2009년 2월 25일 청구는 1차 재발이 아닌 2차 재발에 대한 것이어서 1차 재발에 대한 시효중단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2010년 1월 8일 청구는 1차 재발에 대한 재요양급여 청구로 인정되나, 2006년 8월 9일부터 2007년 1월 7일까지의 기간은 이미 시효가 완성된 후여서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 그러나 2007년 1월 8일부터 2007년 2월 12일까지의 기간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재요양급여를 청구했으므로, 현행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에 따라 재요양급여청구권의 시효중단 효력이 휴업급여청구권에도 미칩니다.
•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근로자가 2010년 5월 31일 청구한 것은 시효기간 내이므로 공단의 지급거부는 위법합니다.

이 사건은 재요양급여 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휴업급여에도 미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시효 완성 전에 재요양급여를 청구하면 그 효력이 휴업급여에도 미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이는 산재보상에서 시효 중단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