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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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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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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누27864
·
서울고등법원
·
2013-04-11
·
2심
업무상 부상 재발로 재요양급여를 청구하고 휴업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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