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소 사골 등을 국산 한우로 위장해 판매하고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는 표시를 함

• 피고인은 2007년 1월경부터 OO지역에서 'OO정육점'을 운영하며 정육점 사업을 해왔다.
• 2007년 10월 18일경부터 2008년 3월 21일경까지 호주산 소 사골 143.65kg을 국산 한우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였다.
• 2008년 3월 21일경 같은 장소에서 호주산 사골 4.5kg과 국내산 젖소 안창살 1.2kg을 국내산 한우로 위장해 판매하였다.
• 같은 날 호주산 사골 4kg과 미국산 소등심 1.2kg을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진열장 냉장실에 호주산 소사골과 국내산 젖소사골을 '호주산 사골'이라고 표시한 곳에 함께 두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
• 피고인은 2007년 10월경 수입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행위로 단속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갔다.

피고인은 정육점을 운영하며 호주산 소 사골 143.65kg을 국산 한우로 속여 판매하고, 호주산 사골과 국내산 젖소 안창살, 미국산 소등심 등을 한우로 위장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며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는 표시를 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2007년 1월경부터 2007년 10월 5일경까지 수입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행위로 2007년 10월경 관할관청으로부터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우전문'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원산지 식별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소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의 범행을 계속하였다.
•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으로 사회적 혼란까지 야기된 상황에서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다.
• 원산지 허위표시로 단속을 당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에 비하여 미미한 금액의 벌금만 납부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이 판결 선고 직전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이 사건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국민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단속 후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