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32794서울고등법원 2심2011-04-26 선고검수완료

소외 1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으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음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누32794 행정 사건(2011년 4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상법 제35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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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는 소외 1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음.
  • 증여세 부과는 2006년 귀속분으로, 각각 44,670,000원과 8,415,000원이 부과됨.
  • 쟁점은 주주명부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명의개서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음.
  • 법원은 주주명부는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았으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여가 추정될 수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법률 조항인 법 제45조의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
  •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세무서 측의 항소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소외 1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받았으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여가 인정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명의개서가 없으므로 증여 추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주명부는 주주의 인적사항과 주식 수 등 법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해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됨.
  • 그러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식 소유권 이전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 법률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져야 증여 추정이 가능하며, 명의개서가 없으면 증여세 부과 근거가 부족함.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이를 근거로 세금 부과는 불가능함.
  • 원고들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해도 신뢰할 수 없으며, 세무서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함.
  • 따라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려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명의개서가 없었기에 증여가 인정되지 않아 세금 부과가 잘못된 것으로 판결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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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2인) 【피고, 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외 1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0. 8. 31. 선고 2010구합1373 판결 【변론종결】2011. 3. 2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2009. 4. 15. 원고 1에게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44,67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09. 4. 15. 원고 2에게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8,415,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제1심 원고 3에 대한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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