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를 두 차례에 걸쳐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이익을 챙김

• 피고인은 2008년 10월 29일부터 2009년 4월 8일까지 약 5개월 동안 OO지역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했다.
• 이 기간 월 평균 매출은 3,15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에게 3/7 비율로 돈을 나눠주고 나머지를 가졌다.
• 2009년 6월 중순부터 7월 13일까지 같은 업소를 다시 운영하며 총 71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그중 30만 원을 실질 이익으로 챙겼다.
• 검찰은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으로 총 7,23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이 돈을 추○○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피고인은 월세 3,500만 원과 종업원 급여 등 비용을 빼면 실제로 남은 이익이 거의 없다며 추징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추징금을 계산할 때 임대료나 종업원 급여 같은 비용을 빼야 하는지였는데, 법원은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돈에서 이런 비용은 공제하지 않고 실제로 손에 쥔 이익 전체를 추징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7,230만 원을 추징당했다.

• 법원은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부당한 이익을 빼앗는 것이 추징의 목적이므로, 추징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손에 넣은 이익에 한정된다고 봤다.
• 다만 성매매 알선 과정에서 쓴 세금이나 비용은 이익을 소비하거나 범행을 숨기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므로 추징금에서 빼주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08. 6. 26. 선고 2008도1392)를 따랐다.
• 또한 성매매 알선에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업소 건물 임대료는 범행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해 추징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에게 준 돈과 임대료, 운영 경비를 모두 빼고 나면 실제 이익이 거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추가로 변경해 심판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성매매 알선으로 돈을 벌면 임대료나 인건비 같은 비용을 빼지 않고 실제로 챙긴 이익 전체를 추징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성매매 업소 운영은 장소 제공 행위까지 포함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리를 확인시켜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