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20노2125광주지방법원 2심2021-07-13 선고검수완료
지방자치단체장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설명회 개최와 승진 청탁에 관련된 금품을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0노2125 뇌물수수·공여 사건(2021년 7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친분이 있다고 내세우며 사업설명회 개최와 승진 청탁 등에 관련된 금품을 받았습니다.
- 이 일은 피고인A가 구청장으로 당선되기 약 3년 전에 벌어졌으며, 당시 맡은 직위를 이용한 범행은 아니었습니다.
- 법원은 원심 공동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A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모두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 1심은 피고인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A와 검사는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지방자치단체장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설명회 개최와 승진 청탁을 둘러싼 금품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범행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1심 형이 적절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바꾸고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으며,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에게 청탁하려고 금품을 받는 행위는 공무가 공정하게 이뤄진다는 사회적 믿음을 해치고 행정 운영을 방해하므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지방자치단체장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설명회와 승진 청탁 등에 관한 금품을 받은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 원심 공동피고인이 범행을 이끌었고 피고인A는 소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받은 이익을 모두 돌려준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범행은 피고인A가 구청장으로 당선되기 약 3년 전에 일어났고, 당시 직위를 이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징역형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는 불이익도 함께 살폈습니다.
- 이런 사정과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1심의 징역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청탁을 둘러싼 금품 수수 자체는 공직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A의 소극적인 가담, 이익 반환, 반성 등을 고려해 1심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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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 / 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목적 금품 수수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 저하
- 지방자치단체장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금품 수수, 죄책 무거움
↓ 감경 사유5건
- 당심에서 범행 모두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
- 공동피고인이 범행 주도, 피고인은 소극적 가담
- 범행으로 얻은 이익 모두 반환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 현재 직위를 이용한 범행 아님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노2125 변호사법위반
피 고 인**** (****), 공무원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쌍방
검 사홍동기, 김형걸(기소), 김규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
변호사 ****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고단2103, 2020고단954(병
합) 판결 및 2020초기346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2021. 7.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 2 -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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