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병원 운영자로부터 차용증 없이 3,000만 원을 받고 2년 넘게 갚지 않음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노51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수수 다. 뇌물공여 피 고 인1.가.나. 윤○○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2.다. 이○○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변호사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07. 11. 29. 선고 2007고합299 판결 판 결 선 고2008. 4. 11. 주 문 - 2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윤○○에 대한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119일을 위 피고인에 대 한 제1심 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윤○○ 양형과중 나. 피고인 이○○ 사실오인(피고인 윤○○에게 건네 준 돈은 대여금에 불과하고 직무관련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윤○○의 양형과중 주장에 대한 판단 ○ 제1심의 형량 : 징역 3년 ○ 양형적정 : 뇌물로 받은 실질적인 이익이 약 1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직 무내용이 국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와 관리 등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뇌물 수수행위는 다른 뇌물범행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정황이 다수 보이는 점, 제1심 형량은 처단형의 최하한인 2년 6월에 근접한 점, 유사사건에 관한 양형선례 등을 종합하면, 제1심의 형 량은 적정하다. 나. 피고인 이○○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3 -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 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 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도 없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 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 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앞서 본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공무 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 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참조).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증뢰자가 수뢰자에게 제공한 금품이 뇌물이 아니라 대여금이 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증뢰자가 금품을 제공한 동기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 의 관계, 변제기와 이자 약정의 여부 및 이행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당해 금 품의 성격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윤○○는 **** 보건위생과 의약계 의약계장으로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및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이○○ 은 **** 관내에 소재한 의료법인 ****의 이사장으로서 ****장으 로부터 ****의 운영을 위탁받아 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인 이○○은 제1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윤○○에게 3,000만 원을 지급 - 4 -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내지 변제기 등을 약정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 윤○○는 피고인 이○○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이후 이 사건 수사가 착수될 무렵 까지 2년 여 동안 위 금원을 변제하거나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 이 ○○ 역시 변제를 요구한 적이 전혀 없는 점, ④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이 위 병원 을 위탁운영하게 되면서 업무 관계로 자주 만났고 몇 차례 골프를 같이 쳤을 뿐 특별 히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⑤ 위 금원을 제공할 당시 피고인 이○○은 위 병원의 개원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십 수억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자에게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이 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선뜻 빌려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⑥ 피고인 이○○은 2004. 11.경 위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노인성 질환자의 증가추세에 따른 의료수요에 대처하고 손익분기점 이상의 운영이 가능한 병상수의 확 보를 위하여 병상증설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피고인 윤○○는 그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 상 관내 소재 병원의 병상증설 등의 시설변경에 대한 허가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윤○○가 피고인 이○○ 에게 위 3,000만 원을 제공한 것이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금원의 대여에 불과하다 고 볼 수 없고 위 금원의 수수와 피고인 이○○의 직무와의 관련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으므로, 위 금원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1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 기에 피고인 이○○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 5 -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피고인 윤○○에 대한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119일을 제1심 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상당한 이유 없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미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삼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