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4조 삭제 <2012.1.17>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노518·대전고등법원·2008-04-11·2심
공무원이 병원 운영자로부터 차용증 없이 3,000만 원을 받고 2년 넘게 갚지 않음
실형
2008노272·대전고등법원·2008-07-23·2심
면식 없는 20대 여성 18명의 원룸에 새벽이나 아침에 침입해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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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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