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 허가 없이 쇠파이프·천막으로 148.41㎡ 규모 덤벨링장 건축

• 피고인A는 2014년 5월경 충북 OO지역에서 쇠파이프와 천막을 이용해 바닥면적 148.41㎡ 규모의 이른바 '덤벨링장'이라는 공작물을 세웠다.
• 이 공작물은 쇠파이프와 철골로 기둥과 지붕 골조를 만든 뒤 그 위를 천막으로 덮어 벽과 지붕을 형성한 구조였다.
• 피고인A는 이 공작물을 지으면서 관할 군수의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다.
• 이에 건축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A 측은 이 공작물이 허가 대상이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되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 법원은 증거와 구조를 살펴본 끝에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A는 2014년 5월경 충북 OO지역에서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쇠파이프와 천막으로 148.41㎡ 규모의 덤벨링장(공작물)을 지어 건축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이 공작물이 관청 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인지, 아니면 신고만 하면 되는 '가설건축물'인지였다. 법원은 이를 허가 대상 건축물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법원은 이 공작물이 건축법이 말하는 '건축물'의 구조상 요건을 갖췄다고 봤다. 기둥과 지붕 골조를 이루는 쇠파이프가 상당한 깊이로 땅에 박혀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기둥과 지붕 골조를 이루는 쇠파이프, 그리고 벽과 지붕의 외장재가 각각 따로 설치되어 있어 벽과 지붕이 구조상 명백히 구별된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이는 비닐하우스처럼 벽과 지붕이 구분되지 않는 구조와 다르다는 것이다.
• 면적이 148.41㎡로 규모가 상당하고, 들어간 쇠파이프 등 철골의 양과 무게도 상당해 사람의 힘만으로는 옮길 수 없으며, 옮기려면 상당한 동력을 가진 장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결국 땅에 붙어 있어 쉽게 이동할 수 없고 지붕과 기둥의 구별도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해, 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A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과거 처벌 사례가 있긴 하나 관청의 일관되지 않은 업무처리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천막으로 덮었다고 해서 무조건 신고만 하면 되는 가설건축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쇠파이프가 땅에 깊이 박혀 있고 규모가 커서 쉽게 옮길 수 없다면 허가가 필요한 건축물로 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