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벌침 시술로 원고에게 중상해를 입힌 뒤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4176 민사 사건(2015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민법 제40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가해자 G가 OO지역 사무실에서 원고 A의 상지에 벌침을 놓았고, 그로 인해 원고 A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저산소성 뇌증 등 중상해를 입었다.
- 사고 후 가해자 G는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F에게 매매대금 9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들은 가해자 G에 대한 위자료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 F는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매물을 알게 되었고, 매수 의사표시로 당일 10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 F는 매매대금 중 6억 9천만 원을 가해자 G에게 지급했고, 나머지 2억 원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을 보류했다.
- 이후 피고 F는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가해자 G에게 2억 원을 송금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가해자에 대한 위자료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해자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사해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 그러나 수익자인 피고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의 채무나 재산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법원은 피고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전에 가해자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던 점을 인정했다.
- 피고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했고, 계약 구조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 다르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도 시세보다 낮은 조건으로 체결한 점 등을 고려했다.
- 피고가 가해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지만, 이는 지역적 특성상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 만약 사고 발생을 알고 있었다면 거래를 회피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피고의 선의를 인정했다.
- 따라서 피고의 사해의사 추정은 깨졌고,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지만, 수익자가 거래 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서 선의임을 입증하면 채권자의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사건은 수익자의 선의 입증 방법과 거래의 정상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피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쳤다고 원고가 주장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소외 A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 임원들의 횡령 손해배상 및 재산 증여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피고 1이 원고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고,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스틸에 대출해 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을 의료재단에 팔아 빚을 갚지 않으려 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매각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음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고, 매매대금 대신 근저당권 빚을 갚도록 했다.
원고가 피고1에게 대여금과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1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정산금채권을 피고3~6에게 넘기고, 피고2가 피고6에게 1억 원을 지급함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C은 피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들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피고 1에게 외환선물거래 관련 대여금 및 손실금을 청구하고, 피고 1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증여를 취소하려 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파산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원고가 채무자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해행위에 대해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친척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함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 C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신의 부동산 지분 2/11을 피고에게 넘김
원고가 피고 회사에 5억원을 대출하고,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원고 조합들이 채무자 회사에 총 120억 원을 대출한 후, 채무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매매로 이전하자 이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의 임대인과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음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고,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채권을 취득했으나, 연대보증인 소외 2가 파산 면책을 받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함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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