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임시 이사 선임 처분을 함.

• 2004년 2월 5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신청인 중 일부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림.
• 같은 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다른 일부 인물을 학교법인의 임시 이사로 선임하는 처분을 함.
• 신청인들은 이 처분들의 효력을 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냄.
• 법원은 이 신청을 심리한 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함.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임시 이사 선임 처분을 했고, 신청인들은 이 처분의 효력 정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출 수 있는지 여부였다.

• 신청된 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봄.
•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함.
•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음.
• 법원은 기존 사건의 판결 선고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임시 이사 선임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 신청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