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박순영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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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원고승5(42%)원고패6(50%)결과 미상1(8%)
2005구합22463·서울행정법원·2006-02-02·집회·시위(집시법)
2004년 불법파업과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조 간부들이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2005구합21859·서울행정법원·2006-01-26
콩고 내전과 인권 침해 위험을 이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했으나 불허된 7명이 그 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구합29075·서울행정법원·2006-01-19
원고가 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고 일부 업체들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9.6억원)
2004구합33275·서울행정법원·2005-12-29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준공 인가 후 일반분양분 토지를 취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구합16819·서울행정법원·2005-10-27
강일동 토지 소유자들의 시행자 지정처분 무효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2004구합33756·서울행정법원·2005-07-07
장애인콜택시 운전 업무를 하면서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받음.
원고패
기각
2005구합3486·서울행정법원·2005-06-30·기타 형사
부동산 매매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세금계산서 수취, 명도받기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구합35356·서울행정법원·2005-04-21·산업안전·노동
노동조합 지부 조합원 일부가 지부장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단위노조로 조직변경 결의 후 설립신고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구합35196·서울행정법원·2005-03-24·기타 형사
1972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고문을 당해 치아 4개가 부러지고 전신마비와 경련 증세가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구합6105·서울행정법원·2004-10-28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위법한 직권면직으로 인해 복귀한 후, 부당하게 산정된 계급정년 기간을 바로잡고 이를 근거로 내려진 공로연수파견명령의 취소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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