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30 / 218

전체 43,444건

• 2022고정10342022고정103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4-13
• 2012고단25662012고단2566 · 부산지방법원 · 2012-12-06
• 2010나94362010나9436 · 인천지방법원 · 2011-08-11
• 2007누108482007누10848 · 서울고등법원 · 2007-10-17
• 2018누31112018누3111 · 대구고등법원 · 2018-10-19
• 2005가합1722005가합172 · 청주지방법원 · 2006-03-29
• 2013구합108252013구합10825 · 대구지방법원 · 2014-05-30
• 2024고단10982024고단109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7-19
• 2011누20312011누2031 · 대전고등법원 · 2012-06-21
• 2016고합292016고합29 · 전주지방법원 · 2016-12-07
• 은행이 고객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위 등기가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br/>79구351 · 서울고등법원 · 1980-02-12
• 가집행선고부 가압류결정취소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허부<br/>75카149 · 대구고등법원 · 1976-01-07
• 2023노65502023노6550 · 수원지방법원 · 2025-01-16
• 2017구합73172017구합7317 · 울산지방법원 · 2018-05-24
• 2013가합84722013가합847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08-08
• 2009가단22442009가단2244 · 부산지방법원 · 2010-03-26
• 2014고단28362014고단2836 · 울산지방법원 · 2015-05-01
• 2004나17252004나1725 · 춘천지방법원 · 2005-01-26
• 2012고합13212012고합1321 · 수원지방법원 · 2013-04-09
• 2012노5092012노509 · 부산고등법원 · 2013-01-16
• <br/>복수의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인에게 고지한 후 피고인이 첫 번째 지정된 선고기일에 불출석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소환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지정된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04노770 · 청주지방법원 · 2004-12-08
• 81구42381구423 · 서울고등법원 · 1982-07-29
• 학교법인 소속 통근버스 운전사가 법인의 정관변경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이 된 경우 지급할 퇴직금에 관하여 적용할 법규<br/>91나6081 · 광주지방법원 · 1992-10-29
• 피고인들에게 타인의 몫까지 합한 전량 또는 그 상당부분에 관하여 관세포탈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우기 위한 요건<br/>81노772 · 대구고등법원 · 1981-11-06
• 2005나50592005나5059 · 청주지방법원 · 2006-05-02
• 2002누177522002누17752 · 서울고등법원 · 2004-06-10
• [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의 직계비속이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3]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가 위헌인지 여부(소극)<br/>2009구합49732 · 서울행정법원 · 2010-10-28
• 2013노35892013노3589 · 수원지방법원 · 2014-02-06
• 2008고정7392008고정739 · 인천지방법원 · 2008-04-17
• <br/>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단서 조항의 해석<br/>2018두63235 · 대법원 · 2022-10-27
• [1] 아파트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형으로 구획된 주차구역 내의 통로부분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4도6779 · 대법원 · 2005-01-14
•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甲의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자, 乙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로 丙을 출산하였고 혼외 관계로 丁을 출산하였으며, 甲이 丙과 丁을 甲과 乙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甲이 丙과 丁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5르1490 · 서울가정법원 · 2016-09-21
• 지역신문 발행인이 동장의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사실을 기사화한 사안에서,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실적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이나 같은 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br/>2003노1188 · 서울지방법원 · 2003-09-02
• 2011구단224812011구단22481 · 서울행정법원 · 2012-05-04
• 2015나3013712015나301371 · 대구지방법원 · 2016-01-28
• 95구684795구6847 · 부산고등법원 · 2005-01-13
• 2024노10662024노1066 · 대전지방법원 · 2025-04-29
• 2009구합142872009구합14287 · 수원지방법원 · 2010-06-16
• 2011노5692011노5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4-06
• 07고정4707고정47 · 춘천지방법원 · 2007-06-19
• 수뢰액이 50만 원이상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71노176 · 광주고등법원 · 1973-03-07
• 2024구합584012024구합58401 · 서울행정법원 · 2025-05-15
• 2008노32012008노3201 · 서울고등법원 · 2009-12-29
• 2009노19442009노1944 · 서울고등법원 · 2009-10-22
• 2010가합187922010가합18792 · 수원지방법원 · 2011-11-15
• 2008고합5732008고합573 · 인천지방법원 · 2008-11-11
• 2013고정9712013고정971 · 울산지방법원 · 2014-06-24
• 2023나110862023나11086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4-03-28
•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기준을 과락을 면한 응시자 중 총점 762.03점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여 전체 응시자 2,046명 중 1,538명을 합격자로 결정·발표하면서 위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甲 등에게 불합격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3구합56553 · 서울행정법원 · 2014-07-25
• 2007구합14742007구합1474 · 전주지방법원 · 2007-11-01
• [1] 구 관습법상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 방법<br/>[2] 구 관습법상 제사상속인에 대한 재산상속인의 분재청구원이 시효로 소멸하는지 여부(소극)<br/>98가합6601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1999-09-10
• 2020노3352020노335 · 울산지방법원 · 2020-11-12
• 2013구합172202013구합17220 · 서울행정법원 · 2014-03-28
• 2014나2003382014나200338 · 서울고등법원 · 2014-11-14
• 2025고합1842025고합184 · 창원지방법원 · 2025-09-11
• 2009고합14622009고합14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04
• 자기앞수표 분실의 경우 습득자에 대한 보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물건가액<br/>87가합4257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04-22
• 2024구합666792024구합66679 · 서울행정법원 · 2026-07-24
• 2024카합101912024카합10191 · 수원지방법원 · 2024-07-05
• 2019가합5594032019가합5594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7-01
• 2019고단46472019고단4647 · 울산지방법원 · 2020-07-24
• 82구9182구91 · 광주고등법원 · 1983-12-13
• 2023가단1192023가단119 · 전주지방법원 · 2025-09-17
• 2008나1136622008나113662 · 서울고등법원 · 2009-06-25
• 2002나28052002나2805 · 부산고등법원 · 2003-02-14
• 2013가합116482013가합11648 · 부산지방법원 · 2015-11-05
• 2015고단11402015고단1140 · 울산지방법원 · 2015-07-17
• 약속어음의 추심위임배서의 효력 및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효력<br/>68나2395 · 서울고등법원 · 1969-02-13
• 2010구합7202010구합720 · 제주지방법원 · 2011-01-12
• 2003나68032003나6803 · 광주고등법원 · 2005-06-24
• 2001노66062001노6606 · 서울지방법원 · 2002-03-08
• 2013고합262013고합26 · 청주지방법원 · 2013-07-05
• 2012고합4572012고합457 · 부산지방법원 · 2012-11-28
• 2023구단60172023구단6017 · 서울행정법원 · 2025-01-22
• 2013가합282042013가합282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3-27
• 2006가단298052006가단29805 · 대구지방법원 · 2006-08-23
• 2006나6732006나673 · 광주고등법원 · 2007-03-29
• 2025고정8352025고정835 · 창원지방법원 · 2026-10-15
• 2011허73622011허7362 · 특허법원 · 2012-01-13
• 해외이주범위반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사실관계가 그외 동일한 해외 취업사기사건에 미치는지 여부<br/>86노1203 · 광주지방법원 · 1986-12-19
• 2009나23392009나2339 · 광주고등법원 · 2009-12-09
• 정규대학 편입학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어학을 교습한 행위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정한 '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4고단1516 · 대전지방법원 · 1995-08-23
• 甲 시장이 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는 乙 주식회사에 사업 예정구역에 대한 지적현황 측량 및 지장물 실태조사를 위한 출입허가를 하였다가 민간기구 주관으로 실시한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 원전 유치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아 원전건설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등의 이유로 출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정당한 처분사유를 갖추지 못하였고 절차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5구합1541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5-05-21
• 2021가합648172021가합64817 · 인천지방법원 · 2022-08-26
• 2015즈기8772015즈기877 · 서울가정법원 · 2015-08-31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사업주)로 신고한 자가 실제로는 사업주가 아니라 당해 업체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업체의 내부관계를 들어 근로자임을 전제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7구4982 · 부산고등법원 · 1997-12-11
• 2017나518252017나51825 · 부산고등법원 · 2017-11-09
• 2022가단1317462022가단13174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7-04
• 2012구합268692012구합26869 · 서울행정법원 · 2013-09-27
• 2014고정30242014고정3024 · 대구지방법원 · 2015-07-23
• 2022나2026202022나202620 · 서울고등법원 · 2023-09-15
• 근저당설정이후의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와 근저당권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br/>87나3914 · 서울고등법원 · 1988-02-15
• 2004누42862004누4286 · 서울고등법원 · 2005-05-26
• 2010노1962010노196 · 고등군사법원 · 2011-03-16
• 77구4277구42 · 대구고등법원 · 1977-11-17
• 2017고단26022017고단2602 · 인천지방법원 · 2017-05-11
• 2017누353342017누35334 · 서울고등법원 · 2018-02-06
• [1] 게임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br/>[2]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저작물의 창작성의 정도<br/>[3] 저작권의 보호대상 및 게임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 <br/>[4] 게임 저작물에 있어서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의 아이디어 자체 또는 위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br/>[5]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이 게임 저작물의 내재적 표현으로 인정되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br/>[6] “봄버맨”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과 규칙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내재적 표현으로 볼 수 없고, 플레이필드, 맵, 캐릭터, 아이템, 폭탄 등의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게임과 “봄버맨”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br/>2005가합650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1-17
• 2020고단54702020고단5470 · 광주지방법원 · 2021-10-27
• 사단법인 대한의학협회산하 대한의학협회공제회가 의료분쟁당사자의 심의신청에 의하여한 심의절차나 심사결정내용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여 그것이 바로 수진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인지의 여부<br/>84나108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10-31
• 2011가합1252312011가합1252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5-16
• [1]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구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대한 위헌결정과 관련하여민법 부칙(2002. 1. 14.) 제2조가 적용되는 범위<br/>[2] 개정 민법 시행 후에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개정민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br/>2007가합814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08-03-14
• 은닉국유재산신고에 따른 보상금지급행의의 성질<br/>76나1334 · 서울고등법원 · 1976-07-20
• 2010누237762010누23776 · 서울고등법원 · 2012-01-18
• 조정조서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br/>69나1155 · 서울고등법원 · 1969-12-18
• 2006누51462006누5146 · 서울고등법원 · 2006-12-20
• 이자면제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면제도 포함하는지 여부<br/>85나3436 · 서울고등법원 · 1986-04-04
• 99구2677799구26777 · 서울행정법원 · 2002-02-06
• 2014구단506542014구단50654 · 서울행정법원 · 2014-12-19
• 2013가단1705732013가단1705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7-16
• 2011노1662011노166 · 부산지방법원 · 2011-11-18
• 촌락공동체가 그 명의로 토지사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실체를 상실하여 그 토지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하였다고 본 사례<br/>87가단368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8-07-08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르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 민법상 화해계약의 성립 여부(적극) 및 그 이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화해계약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br/>2002가단14671 · 전주지방법원 · 2004-01-08
• 2015나591772015나59177 · 인천지방법원 · 2016-04-28
• 2021나89262021나89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1-04
• 2006누8642006누864 · 대전고등법원 · 2006-10-19
• 2021고정2932021고정293 · 청주지방법원 · 2022-04-06
• 원심의 각하부분을 취소하고 항소심이 환송하지 아니한 채 자판한 사례<br/>79나971 · 대구고등법원 · 1980-06-19
• 2007노3072007노307 · 의정부지방법원 · 2007-06-21
• 2003나100232003나10023 · 대전고등법원 · 2005-05-27
• 2022구합29682022구합2968 · 전주지방법원 · 2023-04-13
• 2024나20280362024나2028036 · 서울고등법원 · 2025-01-08
•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공사비의 청산방법<br/>84나846 · 서울고등법원 · 1985-04-26
• 2017누115012017누11501 · 대전고등법원 · 2017-08-30
• 전부목적 채권중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br/>65나1079 · 서울고등법원 · 1965-10-14
• 2013나549722013나54972 · 서울고등법원 · 2014-07-03
• 2014고단44182014고단441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2-12
• 2010나1206252010나120625 · 서울고등법원 · 2011-06-17
• 2023구합1332023구합133 · 인천지방법원 · 2024-04-19
• 2006노22492006노2249 · 대전지방법원 · 2007-07-13
• 99구2241699구22416 · 서울행정법원 · 1999-11-19
• 2015구합81642015구합8164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5-31
• 2023고단15362023고단1536 · 부산지방법원 · 2023-09-21
• 85구1585구15 · 광주고등법원 · 1985-11-28
• 2014고단28512014고단2851 · 울산지방법원 · 2015-01-07
• 2013나41672013나4167 · 청주지방법원 · 2014-05-16
• 2021고정12652021고정1265 · 대구지방법원 · 2022-11-09
• 2023허106132023허10613 · 특허법원 · 2023-11-30
• 2022나20309812022나2030981 · 서울고등법원 · 2023-02-09
• 2016라4792016라479 · 광주지방법원 · 2017-11-30
• <br/>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가 포함된 부지에 대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추진하였고 乙 회사가 이를 신뢰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계획구역 지정이 철회되고 위 부지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자 乙 회사가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13나2514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4-07-23
•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그 법정제출기간 도과 후의 것이라도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내이면 적법하다.<br/>64노50 · 광주고등법원 · 1964-09-02
• 2010재고단102010재고단10 · 수원지방법원 · 2010-11-24
• 2021고합822021고합82 · 대전지방법원 · 2022-03-30
• 2024고단58352024고단5835 · 대구지방법원 · 2025-11-18
• 공갈죄와 사기죄 및 상습사기죄가사회보호법 제6조 소정의 동종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br/>85노389 · 대구고등법원 · 1985-07-12
• 2012초재4472012초재447 · 대전고등법원 · 2013-04-30
• 2012고단79782012고단7978 · 부산지방법원 · 2012-12-27
• 2015나17642015나1764 · 광주고등법원 · 2016-06-03
• 가. 부가 생식불능인 경우의 친생자추정 여부<br/>나.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확정과 인지청구의 소의 적부<br/>91르483 · 서울고등법원 · 1991-07-23
• 2021가단1102021가단110 · 수원지방법원 · 2021-08-24
• [1] 특정 영화에 관하여 ‘오프라인상’의 독점적 이용권을 가진 사람이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침해정지 등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해당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파일인 경우에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웹스토리지에 업로드한 다음 이를 공중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설정한 행위가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행위가 저작권법상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4] 저작권법상 복제권 또는 전송권의 침해에 있어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방조자에게 필요한 인식의 정도<br/>[5] 저작물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방지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정도<br/>[6] 인터넷 이용자들이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한 사안에서, 이용자들의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위 서비스 제공자들이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br/>[7]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 등을 정한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 취지<br/>[8]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정한 침해정지 등 청구의 상대방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br/>[9]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에 정한 ‘침해정지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로서 웹스토리지 서비스 자체에 대한 금지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10]저작권법 제103조에 정한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권리행사요건 내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전송 중단의무의 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br/>2008카합96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8-05
• 2023구합8702023구합870 · 서울행정법원 · 2024-07-18
• 2020고합3482020고합348 · 울산지방법원 · 2021-01-15
• 2017노5612017노561 · 수원지방법원 · 2017-06-19
• 83구26483구264 · 대구고등법원 · 1984-04-12
•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의미 및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br/>[2]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4도6784 · 대법원 · 2004-11-11
• 2021나2032692021나203269 · 서울고등법원 · 2022-04-28
•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보험계약 해지통지와 함께 보내온 기지급 보험료를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br/>72나314 · 광주고등법원 · 1973-05-24
• 2008나123852008나12385 · 부산고등법원 · 2009-02-04
• 2023구합568112023구합56811 · 서울행정법원 · 2024-05-23
•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와 채권추심위임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채권관리 및 추심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乙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8가합10695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4-19
• 2024구합693712024구합69371 · 서울행정법원 · 2025-10-31
• 2019누115652019누11565 · 수원고등법원 · 2019-10-02
• 2005누16552005누1655 · 대전고등법원 · 2006-05-04
• 2010구단20102010구단2010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5-23
• 2013누942013누94 · 대구고등법원 · 2013-06-21
•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자동차취급업자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이 대리운전 대상 차량 소유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면책약관의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08가단4727 · 제주지방법원 · 2008-09-09
• 2009노6152009노615 · 서울고등법원 · 2009-07-09
• 2021구합618572021구합61857 · 서울행정법원 · 2022-04-07
• 2017고단13872017고단138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3-07
• 2010누290642010누29064 · 서울고등법원 · 2011-04-07
• 2011고단20702011고단2070 · 수원지방법원 · 2011-12-28
•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인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br/>86가합1690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6-11-21
• 담보로 제공된 선박의 나머지 피담보채무의 인수하고 이를 매수하기로 한 선박매수인이 그 피담보채무가 매도인이 고지한 액수보다 많은 경우에 이를 이유로 잔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br/>78나2468 · 서울고등법원 · 1979-04-26
• 2019구합508542019구합50854 · 서울행정법원 · 2019-09-06
• 사립학교에 재직중인 교사가 사고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였으나 그후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된 경우 일실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br/>87가합513 · 대전지방법원 · 1988-02-12
• 2008구합37612008구합3761 · 부산지방법원 · 2009-01-15
• 1.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제3자간에 의제자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사기의 성부<br/>2. 지엽적인 사항에 대한 허위진술과 위증죄의 성부<br/>84노3250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4-11-16
• [1] 소득세할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시장·군수)<br/>[2]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의 규정 취지 및 인정상여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인 대표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주장자)<br/>2006구합4166 · 부산지방법원 · 2007-09-20
• 2016나266182016나26618 · 대구고등법원 · 2017-07-13
• <br/>[1]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자에 대하여 감치 또는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의 구성요건 <br/><br/><br/>[2] 재판장의 적법한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대하여 부적절한 태도로 답변한 변호인의 행위가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는 없어, 변호인을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할 재판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br/>2003정로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7-13
• 2006가단431962006가단43196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7-12-13
• 2010노8712010노871 · 서울고등법원 · 2010-05-28
• 공동 불법행위자의 한사람에 대한 채무면제가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미치는 효력<br/>77나2750 · 서울고등법원 · 1978-03-24
• 2012고단3132012고단3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3-28
• 윤석열 전 대통령 — 비상계엄 선포 절차·계엄 문서·체포영장 집행 저지 사건 (2심)2026노212 · 서울고등법원 · 2026-04-29
• 2011노5352011노535 · 서울고등법원 · 2011-11-03
• 2010나277232010나2772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1-26
• 2003누4122003누412 · 대전고등법원 · 2003-10-30
•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절취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다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 위 폭행은 절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이나 그 종료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4노3066 · 서울고등법원 · 2005-03-22
• 2009노11222009노1122 · 서울고등법원 · 2009-07-29
• 2021노832021노83 · 부산고등법원 · 2021-11-24
• 2013고합1112013고합111 · 울산지방법원 · 2013-07-12
• 위조공무원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자격을 사칭하고 금원을 갈취한 때의 죄수관계<br/>69노438 · 대구고등법원 · 1969-11-27
• [1] 명칭이 “차량용 범퍼 보강부재”인 출원발명의 보정 후 청구항 2 발명은 보정 전 청구항 2 발명에 비하여 그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이어서, 그 보정은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보정이므로, 그 보정에 대한 보정각하결정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 특허심판원이 심판절차에서 출원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특허청이 든 보정각하결정의 이유와 다른 이유로 그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경우, 특허심판원의 심결이특허법 제15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심결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8허11064 · 특허법원 · 2009-04-24
• 2009나83502009나835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04-09
• 2013고단36302013고단3630 · 울산지방법원 · 2014-07-17
• 2007구합37052007구합3705 · 인천지방법원 · 2008-06-26
•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주식회사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乙 회사 명의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丙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공매절차가 무효로 되면서 丙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자, 丙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각대금에서 1순위로 배분된 체납처분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체납처분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21나2029670 · 서울고등법원 · 2022-04-20